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의 보수단체에서 방만하게 자금을 운영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불미스런 사건이 잇달아 적발됐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투자를 결정하거나 개인 이득을 채워 아까운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업자에 고리로 돈을 빌려주다 수천 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
2004년 대부업에 뛰어든 재향군인회는 사업 초 20%대 고리의 PF대출로 수익을 거두며 대출규모를 늘렸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면서 원금회수를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했다.
부실채권에 대해 돌려막기식 추가대출에 나서며 부실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현재까지 빌려준 6185억 원 중 3968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투자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위험성, 사업성보다는 단기 이자수익에만 매달렸으며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 없이 주로 군 출신의 내부인사들이 의사결정을 했다.
자유총연맹도 2010년과 2011년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23억 원 가운데 1억 3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무총장 이 모씨를 포함해 고위간부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용도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취했으며 외주업체에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같은 허술한 운영은 해당 정부부처의 책임이 크다. 퇴직군인단체인 재향군인회는 사실상 대부업을 하고 있었지만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을 받지 않았고 사업보안 유지라는 이유로 자체 감사도 없었다.
자유총연맹 역시 정상적인 국고보조금 집행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나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해 예산 355억 원 중 70%인 249억 원이 정부 지원금이었다. 자유총연맹도 매년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받는다.
해당 부처는 부실운영과 공금유용을 감시, 점검하고 문제가 된 금액만큼 정부 지원금을 깎는 등의 조치를 취해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에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안은혜 기자 iamgrac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