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동국대-윈컴 정치아카데미 6주차에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책과제-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교수는 “교수 생활 20년 동안 사회 복지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렇게 화두가 될지는 몰랐다”며 “오늘 오신 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히며 강의를 시작했다.
강 교수는 “사회복지는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고 자본주의와 떼어놓을 수없는 분야다. 사회복지를 이해 할 때는 시장과의 관계를 유심히 봐야 한다”며 “복지국가는 오직 자본주의 국가에만 있는 개념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교정을 위해 복지국가 개념이 도입됐다”며 “자본주의 경제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지라는 개념이 보완책으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사회복지는“시장 기능을 통한 분배방식과 다른 기준으로 사회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회적 서비스, 금전 및 기타 급부를 제공하면서 구성원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사회문제를 예방하며 문제상태의 사회를 바람직한 상태로 복귀시키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모든 활동”,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등 다양한 정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에는 자선(Charity&Philanthropy),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상호부조(Mutual Aid),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등 5가지 제도가 있다”며 “각 제도의 구성에 따라 국가가 사회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복지 국가’가 되거나 민간에 의한 ‘복지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복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주어진 사회복지의 과제로는 “재정적 한계극복 및 합의, 협력적 민관 파트너십, 효율성 제고”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와의 복지재정 분담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더불어 지역 내에서 재원 보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들과의 협력적 교류가 확대되어야”하며 “사회서비스의 분절적 제공 및 중복적 제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 통합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안은혜 기자 iamgrac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