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안은혜 기자] 지난 7월 6일 손학규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의 동아시아미래아카데미 4회차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동아시아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미 관계”라며 “오늘날 동아시아는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중국과 미국이 공동 관리하는 질서로 전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2020년경엔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전 장관은 “미국학자들은 미국의 쇠퇴가 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 시작되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25년을 전후해 ‘미국의 세기’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쇠퇴하는 미국의 패권 유지는 어려워지겠지만 아시아에서의 국익을 중시하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며 “중동문제 수습에 전념해온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자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 봉쇄하려는 것으로 의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상황에 동아시아의 ‘전략적 긴장’은 중국의 공포심과 중국이 미국을 아시아에서 추방하려할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에 기인”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중국 방문시 ‘미국은 중국 봉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고 밝혔고, 2013년 6월초 미중정상회담에서는 ‘신형의 대국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이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도 한중 무역고가 미국 및 일본과의 무역고를 합친 것을 상회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흑자가 한국의 무역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의 정치학자 헨리 키신저는 미중관계 악화는 한반도에 악영향으로, 상호보완적 이익을 추구하며 공동의 번영 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이라며 공진론을 제창”하고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형성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임 전 장관은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 중요”하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 보장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자가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직접관련 당사국(미, 중, 남북한)의 4자 평화회담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평화협정은 평화를 보장할 실질적 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가 되어야”하고 “사실상의 통일” 실현을 강조했다.
한편, 수강생 김모씨(49)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의 전망”에 대한 질문에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며 “더불어 활대,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관계 전제가 통일문제에 대한 소통이다. 점진적,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수강생 박모씨(45)의 “오바마 정부를 어떻게 보는가”하는 질문에 “클린턴이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김 대통령이 동북아, 한반도 평화의 햇볕정책에 도움을 요청하자 클린턴이 감명을 받고 ‘한반도문제의 핸들을 미국이 잡고 지금껏 운전해 왔는데 이제부터 김 대통령이 핸들을 잡으시오. 내가 옆자리에 앉아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에서 많은 비전을 제시했지만 집권 후에 사무적 대통령이 됐다. 중동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수강생 최모씨(40)의 “독일 통일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는 어디인가”질문하자 “독일의 통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뒷받침 한 나라는 러시아(구 소련)였다.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영국과 프랑스”라며 “미국은 통일 독일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잔류한다는 전제라면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수강생 이모씨(48)는 “평양특사의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의 김정은의 생각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질문에 “김정은도 경제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다. 스위스에서 5년 간 유학한 경험이 있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3년을 다녔다. 김정은의 주변사람들이 경제적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안은혜 기자 iamgrac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