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서울시가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등 선순환 구조의 체질로 바꾸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전문의료 분야(암, 백내장, 심뇌혈과 질환 등)를 공공의료 영역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해서 병원별 특화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지난해 7월 발표된 ‘건강서울 36.5’의 일환으로 4대 목표 21개 사업 중심의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중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의료의 질 제고 및 병원 운영 개선 ▲시민참여와 환자권리 보장 ▲공공의료망 확장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21개 세부사업을 통해 서울을 ‘공공의료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선 중점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질 높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의 어르신 의료는 북부·서남·서북병원, 모자보건은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장애아동 의료는 어린이 병원 등에 특화되어 있던 것을 확대 강화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관리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 병원 의료서비스 질 표준화를 비롯해 서울특별시립 QI활성화, 공공의료 아카데미 운영, 의료장비 공동시스템 구축, 병원 경영지원 및 혁신과제 추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어느 시립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치료과정이 동일한 방식과 절차로 이뤄지는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 의료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고 진료비용 절감 등을 꾀하기로 했다.
5000만 원 이상의 의료장비도 시립병원 간 공동구매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미 시는 1998년부터 의약품 공동구매를 시행해 2008년 이후부터 지난해 까지 371억 원의 비용 절감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 올해 시립병원 예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동시에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립병원의 재정자립의 위한 목표 관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또 '환자권리 옴부즈만' 제도와 '환자복지희망센터', 시립병원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운영·조성해 운영과정에 시민들과 환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국공립병원을 비롯해 민간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자원을 각 권역별로 활용해 공공의료망을 확장해 나가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과 정보를 교류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내 13개 시립병원이 문턱은 낮고 비용은 합리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며 “늘어나는 수명에 대비한 공적 건강관리는 물론 전문영역 치료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의료 선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공의료 분야 예산확보 계획과 ‘2020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을 통해 2014년 402억 원, 2015년과 2016년 380억 원, 444억 원으로 책정된 연차별 소요예산도 절감해 ‘건강한 적자’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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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