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4%까지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금소연 측은 “서민 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절대 반대”라며 “국민을 상대로 ‘떠보기 식’ 여론 조성은 국민연금과 정부에 대해 불신을 키우는 일로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민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의 경우 소득의 9% 보험료 납부도 힘겨운 상황에서 최대 14%까지 대폭적으로 보험료를 올린다면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부분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20만~30만 원으로 ‘쥐꼬리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07년에 국민연금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보험료 인상안을 거론하며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인상 없이도 2020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결국 보험료 인상안은 소모적인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반발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금소연 측은 강조했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서민 소비자가 월급을 받아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까지 납부하면 쓸 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는 국민들의 노후불안과 연금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증폭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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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nykim@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