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시 재정을 살펴보기 위해 곳간 열쇠로 곳간을 열어보니 창고는 번듯한 데 곳간은 비어 있더라는 이른바 빈 곳간 논이다.
이 시장의 발표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했던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포장에 가려진 채 그동안 허구였었냐는 거센 비난과 함께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있었던 시민들에게는 맑은 하늘에 벼락 맞은 듯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 주었고 이는 곧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일제히 재 점검하는 일종의 쓰나미로 다가왔다.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우리 지역도 혹시 그런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과 함께 곳간을 살펴봐야 한다는 시민 주인의식이 싹트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례로 강원도 모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시장이 자신의 실적위주 관철을 위해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사용하는 바람에 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하다며 법에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파산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회생이 불가능한 자치단체의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 환기가 있었고 이같은 여론 환기는 이 시장의 발언이 불쏘시게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이다.
취임일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 전국의 화제를 불러왔던 이재명 성남시장.
그 여파는 당장 여소야대로 구성된 시의회의 높은 파고와 격랑에 휩싸이게 됐고 당시의 너울성 파도는 임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여소야대의 시의회는 시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도 내면적으로는 이 시장에 대한 악 감정이입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위장을 한 채 다수의 힘을 활용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사업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같은 의회 다수당의 횡포는 결국 시민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2012년도 12월 성남시의회 정례회는 예산을 다루지도 않고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버려 모두가 축복받아야 할 2013년도 신년새해 벽두부터 지방자치단체 초유의 준 예산체제로 시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등에게 지원되는 모든 사업이 중지되는 등 시민들이 큰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 시장은 취임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시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자신의 시련을 한마디로 함축해 2013년은 ‘성남형 IMF졸업’의 해로, 다가오는 2014년은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허리띠를 줄여가며 고통의 터널을 함께 해 온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함을 전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 비공식 부채가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과 시청사 부지 잔금 등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 원, 판교구청사 부지매입비 520억 원 등 총 728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취임 전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 무단 전용 등 방만한 재정과 사업으로 2009년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6.6%로 성남시가 전국 최하위 였었다”고 회고 한 뒤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투자순위 조정,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초긴축 재정 운영으로 미 편성 법적 의무금 1365억 원을 정리하고 2011년부터 낭비성 예산 줄이기, 보도블록 재활용, 예방접종사업과 관내 지하차도 관리 직영화로 작년까지 총 4204억 원의 부채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들어서 이미 구청사부지 잔금 520억 원은 상환했고 특별회계 상환금 1500억 원을 올해에 상환하면 나머지 1061억 원은 회계 내 판교 택지개발지구 자산으로 감당되기 때문에 비공식부채가 완전히 정리된다. 따라서 2013년은 성남형 IMF 졸업, 2014년은 재정건전화 원년이다”라고 “감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축소, 공용시설 건립 중지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전가돼 지역경제가 힘들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었다. 그러나 임기동안 빚쟁이 성남시민이라는 치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왔다. 이 같은 결과는 시장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재정 정상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제 성남형 IMF 탈피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명품 신도시의 재도약 등의 시작을 알리는 ‘2014년 성남비전’을 발표 했다.
시의 지속적인 정책 건의에 따라 지난해 1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증축범위가 확대(30%→40%)되고 기존 세대수의 10%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이라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 냈고 지난 6월 5일에는 수직증축 허용(3개층 이내) 및 세대수 증가범위 확대(10%→15%)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었음을 소개했다.
이어 “시는 이에 발 맞춰 지난 6월 7일에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리모델링지원센터를 통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추진을 돕고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년간 500억 원씩 리모델링 기금 1조 원을 조성 향후 수립될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지를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해 리모델링 기금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본 시가지 2단계 재개발구역의 주민 1만8000세대, 7만여명은 3년 전 LH공사의 갑작스런 중지로 지금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재개발 시행자인 LH공사가 반드시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히면서 “일반분양이 마무리된 백현마을 4단지는 이중분양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3단계 이후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도한 부담금 없이 시유지를 매입해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등 점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본시가지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한 열 공급원이 있음에도 그동안 지역난방이 실시되지 않아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본 시가지 공동주택에도 지역난방을 전면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 5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본 시가지 지역난방 도입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여 지역난방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지역난방은 수정·중원구 지역의 기존아파트 2만3900여 세대는 물론 이 지역 도시정비사업 지구에 들어 설 신규아파트 6만2800여 세대 등 총 8만6700여 세대에 공급 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난방 확대보급으로 시 전체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더욱 깨끗하고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은 미래 주역 육성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창의교육과 ‘주니어 창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열악한 학교 시설개선,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학습 공간이자 커뮤니티 센터가 되도록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금년 중 완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친환경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화시대, 과학기술과 인문의 융합 시대에 대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배움, 공동체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틀에 박힌 지식만 외우는 '학생'이 아니라, 주체적 시각으로 각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컨텐츠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제화, 과학기술, 문화 등 5개 부문의 '주니어 창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익한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100세 시대 100만 시민의 평생학습 도시 성남’을 구현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1000개의 학습형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 교육문화가 꽃피는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행복한 배려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나눔 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드림 통장, 재능 나눔 다 해드림 하우스, 중증장애인 Safe-Care 사업 등 나눔과 배려가 뿌리내리는 성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무한감동 일자리,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등 촘촘한 복지시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큰 꿈을 품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 시가지인 수정·중원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성남시립 의료원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예산을 확보해 입찰 공고와 현장설명회를 거쳐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한 후 8월 말에 기본설계를 평가해 시공사가 선정되면 11월에는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고 2017년 7월에 개원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는 시민의 행복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작되는 LH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 지방이전은 분명 중대한 위기다, 하지만 우리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대기업 본사 및 R＆D 센터를 유치, 우수 인력확보,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 말했다.
특히 본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성호시장, 하대원시장은 시설현대화 작업으로, 모란5일장은 이전 사업을 통해 성남시의 전통 5일장을 브랜드화 한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으로 올 하반기부터 특화거리 조성, 주민소통 광장과 같은 상업기반시설 확충, 수진동 벤처빌딩자리에 577억 원을 투입해 주차난 해소와 지역 소통을 담당하는 수정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해 지역균형 발전도 함께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중원·분당지역도 상권 심층 분석 후 제2의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소상공인의 의식변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인대학과 대학원 운영,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협동조합 설립, ICT 연계한 판로개척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8만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판교테크노밸리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면서 판교 입주 기업이 성남시민을 고용하도록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판교테크노밸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 게임 산업의 허브, ‘한국형 게임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IT, 게임 등 기업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교통·기반시설·문화 등 3개 분야 4개 사업을 활성화해 산업육성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으로 가꾼다는 방침으로 1공단은 시민 휴식공원, 대장동은 1공단 부지와 결합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기존의 아파트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지원시설 용지와 주거단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한 ‘한국형 베벌리힐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지역 30만 평을 공영개발로 개발한 뒤 그 이익은 성남시가 확보해 1공단 부지는 시민 세금 부담 없이 도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원·검찰청이 이전하게 될 경우 그 자리에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본시가지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주민들의 소음, 분진, 매연 발생 민원 등이 끊이지 않았던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는 소음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방음형 터널로 설치한 뒤 터널 위에는 흙을 깔아 약 10만㎡의 자연친화적인 도심 속 산책 공원 및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방음터널 공법 대비 40%이상 절감된 비용으로, 예산 절약과 100년 이상의 설계수명, 시공 중 교통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한 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면 내년 중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힌 이시장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에서 9만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왔고 2014년까지 10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힘쓰는 한편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 육성해 현재 76개를 올해 말까지 10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작년 12월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도 시행 중인데 구성원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의 대표주자인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해 지역 문화브랜드 대상을 받은 사랑방 문화클럽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련 업종을 유치하고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문화·자연·사람이 공존하는 공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꿈의 오케스트라 ‘성남어울리오’와 가족, 학교, 직장인밴드, 동호회 단위의 공연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공연장을 설치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리틀야구장, 승마체험장 등 각종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해 우리시의 체육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행복하고 주인 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초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성남시 재정을 3년만에 정상화시킨 저력은 성남시의 자산이다.
성남시민들은 성남형 IMF의 굴레와 질곡에서 벗어나게 한 시장으로 이 시장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시장의 뚝심과 의지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2014년도 성남시 발전 청사진에 대해 시민들은 비로소 성남 건설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백만시민이 백만시장’의 전제아래 펼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구현 의지.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기획과 도전은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확고하게 정립될 때까지 그 여정은 중단없는 전진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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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