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카드깡'을 이용해 정부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주유소 업자와 화물차 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주유를 하지 않거나 액수를 부풀려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차액을 현금화해 나눠가진 주유소 업자 권 모(46)씨와 화물기사 김 모(38)씨 등 407명을 적발, 권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기사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이천시 마장면 소재 A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주유량을 부풀려 차액을 현금화하고,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총 4억4000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또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이 기간 동안 총 23억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유가보조금 관리가 사실상 신용카드 결제시 전산상으로 관련부처에 통보,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알고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경우 관리부처에서는 해당 주유소를 전수조사하지 않을 경우 그 진위여부를 판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물기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아 전국 각지 화물기사들이 카드깡을 하기 위해 해당 주유소를 찾아 오는 등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가보조금 지원제도가 신용카드 결제 후 지불방식으로 변경된 뒤 이를 악용해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한다는 첩보를 입수, 화물차주 및 주유소 업체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해 범행 주유소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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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