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장은 강연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관료와 재벌의 결합으로 재벌체제가 확대됐고, 이명박 정부엔 IMF외환위기 이전보다 재벌체제가 강화됐다”며 “이는 두 전 대통령이 ‘시장’에 대해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공신화를 창출해 신성장산업·기업을 찾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며, ▲기업 생태계 복원, 재벌 경제력 집중·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통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적 시장구조를 마련하고, ▲시장과 정부의 균형을 이뤄 ▲투명하고 책임지는 경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기업과 부자가 생겨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연구결과를 보여주며 “대개 각 나라별로 대기업이 효율성이 있으면 중소기업도 효율성이 있고, 대기업이 효율성이 없으면 중소기업도 효율성이 없는 구조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율성 격차가 가장 큰 나라에 속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중화학 등의 제조업 강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을 갖고 있다”는 점과 “세계경제가 개방체제를 유지하면서 세계경제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경제 지리적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고, 우수한 노동력, 높은 교육열, 문화적 자긍심, 국민들의 끊임없는 열망 등 사회문화적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수강생 A씨(43)의 “세계경제가 개방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제조업이 성장하는 반면 농업 부분에서는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지 않냐”는 질문에 장 소장은 “개방체제는 비교우위의 문제도 있지만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농업분야가 개방체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몫”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수강생 B씨(40)의 “여성인력의 수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장 소장은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철수 의원을 도와 대선에서 정책을 만들 당시 가장 보람을 느낀 정책이 아동, 보육 정책”이었다며 “광범위하게 만들었지만 예산은 다른 복지에 비해 크지 않았고, 전달체계에서의 문제도 다른 복지보다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는 박근혜 정부도 수용했다. 단순 복지의 이슈가 아니라 중요한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은혜 기자 iamgrac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