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성남시가 주관하고 있는 ‘2013년 부동산 사업자 교육’이 26일 오후 2시부터 시청 온누리 홀에서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부동산 중개사업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동산 중개업 분당구 지회장인 노경구씨는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도로 지명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지도제작을 했다”며 “지도 제작비용에 협회의 부담을 고려 성남시가 제작비용의 50%을 보조해 주었다”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이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쉬고 있는 중개사가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정부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또 중개사의 고유 업무인 부동산 중개업무가 소개라는 명분으로 이미 네이버 등의 대형 포털 싸이트로 넘어갔고 포털들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중개사에게 소정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뒤 한 후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는 문제를 중점 논의해 중개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재명 시장은 “본인 취임 후 관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데 그 이유가 성남시가 빚을 진 것을 갚기 위해 년간 150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등 긴축재정 시정을 펼쳤기 때문이다”며 “ 3년 임기 동안 빛 청산하는 데 시정을 몰입하느라 ‘짠순이’소리를 엄청 들었다”고 회고 한 뒤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500여억 원의 신규 재정 지출 규모가 발생될 예정이어서 어려운 고비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은 창조경영의 성과로 나타나 언론사로부터 수상의 영광을 얻기도 했다면서 수상 이유가 첫째, 철저한 긴축재정으로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빚 청산에 노력한 점, 둘째, 벤처기업 1000여개 이상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약진, 셋째, SNS 등을 통한 신속한 주민소통 등 이었으며 이는 시민들이 묵묵히 고통을 참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면서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분당지역 리모델링 사업일 것이다”고 운을 뗀 뒤 “성남은 지역적 특색으로 확충할 부지가 넉넉지 않다, 이제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시대가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보수, 수리 등 리모델링하는 방법 밖에 없다, 우리가 앞장서 건의한 결과 정부의 방침이 나온 것이다, 시간이 문제가 되겠지만 분당의 공동주택 수직증축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은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시공사들도 수도권 리모델링 해당 지역 중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분당지역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밝히고 있다, 시도 10년목표로 5000억 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이를 활용토록 할 것이다, 이 기금을 이용한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은행동 재개발 지역에 6270여억 원 투입, 공원로 1.5Km 확장 공사에 3100억여 원 투입 등 무려 1조 원에 육박한 예산을 주민들의 투쟁이나 요구에 의해 2곳에 몰투입하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중원구 성남동 원터길 확장 공사도 “공원로 보상사례를예로 들면서 보상을 노린 일부 불순 세력들이 부동산 거래 등을 부추키는 사례가 있는 바 원터길 확장 공사는 절대 불가하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특별 당부하기도 했다.
원터길 확장공사는 총체적으로 3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성이 없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사업 시행 시 일괄처리 할 예정이다, 선의의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노린 발호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본 시가지 개발도 LH공사 측의 일방적인 처리 방식에 의해 7만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LH공사만 쳐다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행위제한에 신음하고 있다.
추가비용은 주민들이 모두 부담하는 원가 산정 방식이기에 LH공사 측은 손해 볼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이주단지 동 호수 추첨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이를 연기한 뒤 방기해 발생한 시민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LH공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으로서 7~8월경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이와 함께 분당 지역 기존 일반주택에 대해 증축 가능하다더라, 건물을 분할해 원룸식으로 꾸민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이행금 부과는 1회에 그친다더라는 등의 허위사실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특별히 주문하면서 “불법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다, 강제이행금은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년2회 계속해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중장비를 동원해 강제 철거했다”며 현장 사례를 직접 열거하기도 했다.
특히 성남지역에서 “시민이익과 시 발전을 위한 공영개발 외에 민간개발을 통한 불로소득 사례는 절대 용납하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히면서 “민간 개발업체의 감언이설과 유혹에 흔들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계도를 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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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