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대구시의 총부채가 시(市)의 발표 채무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결산서에 따르면 대구시의 지난해말 채무는 1조96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 원 감소했다. 또 200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2802억 원의 채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원구 의원(달서)은 발생주의에 의거한 복식부기로 살펴본 대구시의 총부채는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회계사 출신인 김 시의원이 분석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따른 2012년말 대구시의 총부채는 2조34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원 감소했고, 2006년에 비해 4926억 원 늘어났다. 대구시의 발표와 2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김 시의원은 “단식부기에 의한 채무와 복식부기로 분석한 부채는 다르다. 대구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해 단식부기에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채무만을 표시하는 결산서를 발표했는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 결산서가 사실상 시가 갚아야 할 부채”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구시가 호전됐다고 밝힌 부채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시(市)는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이나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환경시설공단 재투자,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등을 제외하면서 실제 대구시민이 갚아야 할 부채보다 적은 채무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 총부채가 4926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시민 1인당 부채도 2006년 73만8217원에서 지난해말 93만763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시민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무보고서에 따른 2012년말 공사 및 공단 부채 1조575억 원을 합치면 대구시의 부채는 3조454억 원으로, 시민 1인당 부채는 136만 원에 이른다.
김 시의원은 “김범일 시장 부임 이후 대구시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데다 부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는 막연히 부채를 줄이고 있다고 일방적인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부채 관리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채무를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시의 부채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단순한 부채 규모만이 아니라 예산 대비 채무비율, 주민 1인당 채부부담액 등 다른 자치단체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무 통계 기준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 통계 기준은 단식부기”라고 주장했다.
kkw53@ilyoseoul.co.kr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