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안은혜 기자]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안철수, 송호창 의원과 장하성 소장, 최상용 후원회장을 비롯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 김무성, 양승조, 노회찬, 이주영, 이완구, 이석현, 김미희, 남윤인순, 변재일 의원, 오제세 보건복지부 장관,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의 측근으로는 김근 전 후원회장, 금태섭, 강인철 변호사, 한상진 교수가 참석했다. 정치권 인사 외에도 500여명에 가까운 지지자와 시민들이 심포지엄 장소를 가득 메웠다.
심포지엄 강의는 정치, 경제, 복지 등 3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한 정치 분야는‘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최장집 이사장이 발제했다.
최 이사장은 한국 정치의 문제를 “‘낮은 수준의 정당 제도화’에서 비롯된 대표-책임 연계 약화와 구조개혁을 다룰 정당 능력 미비로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제안한 최 이사장은 “실현을 위해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공간 탐색”을 제시했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진행한 경제 분야는 ‘진보적 경제질서 모색’을 주제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발제했다. 김 교수는 “과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추격형 낙수효과 모델은 파산 상태에 도달, 보수진영의 진화로 진보진영은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공정’과 ‘연대’의 원리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진보적 경제민주화 경제정책 방향으로 ▲재벌개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네트워킹을 통한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 제고”를 제안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진행한 복지 분야는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를 주제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발제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는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현 시점에서 복지정책, 노동시장 및 조세정책 방향 설정과 어떤 정책적 혁신을 하는가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기반한 ‘효율적 복지체제’로의 이행 여부가 판가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패할 경우 복지국가로 진입한다 해도 분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사회불평등을 촉진하는 ‘비효율적 복지국가’로 이행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발전에 부응하는 복지국가는 중산층의 삶의 불안을 공공복지를 통해 해결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임을 역설했다.
iamgrace@ilyoseoul.co.kr
안은혜 기자 iamgrac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