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이상직-배기운-김선동 “가능성 전혀 없다”
與 野·청와대 모두 안도하는 분위기
[일요서울 | 안은혜 기자] 10월 30일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수도권, 충청, 호남 등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5곳 정도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재보선이 유력시 되는 지역구는 8곳으로 예상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호남에서 재보선이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 높아지면서 10월 전으로 예상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은 내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높아졌다. 안 의원의 최대 전략지역인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의 재보선이 가능해야 독자세력화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청와대의 반응은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당장 안철수 측은 신당 창당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는 8곳(새누리당 4, 민주당 2, 무소속 2)이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2심 이상의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이 모두 15곳이다.
‘미니총선’기대하기 힘들어
문제의 15개 지역 의원들은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윤진식(충북 충주),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심학봉(경북 구미갑),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윤영석(경남 양산), 이재영(경기 평택을), 조현용(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신장용(경기 수원을), 이상직(전북 전주완산을)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김형태(경북 포항 남구·울릉) 의원 등이다.
이 중 최대 12곳으로 예상돼 10월 재보선은 당초 ‘미니총선’으로 꼽혔지만 이런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 12곳 중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어 의원직이 유지되거나 2심 재판이 미뤄져 10월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지역이 4, 5곳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5월 31일 조현용 의원이 항소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윤영석 의원도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결국 10월에 재보선이 치러질 지역구는 7, 8곳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선 호남과 충청권 일부에서도 재판 결과가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의 최대 전략지역인 호남지역을 지역구로 둔 전북 이상직, 전남 배기운, 김선동 의원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북 전주완산을 지역의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 설립 ·활동,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일부 인정되나 다른 혐의점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거나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90만 원, 당선 유효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 2심에서는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전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아 지난 5월 29일 광주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상직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6월 18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의 재판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사건 배당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답했고, 이 의원 지역구에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지 않다고 본다. 일정상으로도 빠듯하지 않나. 자세한 것은 당 행정실에 물어보라”며 재판이 장기화 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정치권 한 인사는 법조계 인사의 말을 인용하며 “유사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 유무죄 기준이 달라지면서 1, 2심에서 의원직 유지 여부 자체가 갈렸다”며 “대법원이 항소심 결과를 존중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파기 환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의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지난해 2∼3월 회계 책임자인 김모(46)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합법적인 선거비용 외 37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별도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배 의원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 하도록 했다. 항소심 이후 배 의원이나 검찰 측의 상고가 당연시됨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재보선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4∼9월 안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재보궐 선거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이 오는 9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으면 오는 10월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 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월 4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대법원 선고가 9월 30일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은 1심에서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행 규정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간혹 생기고 있다. 배 의원 항소심 기간이 규정된 3개월을 훌쩍 넘어 7개월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배 의원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상고심 재판이 9월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올 10월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된다.
배기운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6월 18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우리측과 검찰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 판단은 물론 언론 등에서도 10월 재보선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 수도권 선거로 야권발 정계개편하나
한편, 전남 순천·곡성 지역구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김선동 의원 보좌관은 지난 6월 21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아직 항소심 시작도 못했다. 날짜는 봐야겠다”며 지역구에서의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 전혀 없다. 2심 시작도 안했고, 김 의원은 선거사범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의원직 상실)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호남 3곳의 재판 쟁점을 살펴본 결과 3곳 모두 10월 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보선이 치러질 지역구는 7, 8곳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호남권에서 10월 재보선 실시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에 안도하는 눈치다. 국민적 신뢰도와 지지율이 하락세인 민주당 입장에선 안철수 의원과의 정면대결 할 지역이 줄어드는 게 다행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당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다”면서 “혁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민주당이 되찾은 후 재보선을 치러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안도하는 눈치다. 여당으로선 아무래도 불리한 재보선 대상이 줄면 박근혜 정부의 심판론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반면 호남지역 내 거론되는 인사들과 독자세력화를 노렸던 안 의원 측은 복잡한 심경이다. 안 의원 측이 이번 재보선을 통해 호남에서 신당 창당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었고, 세력화의 시초가 될 것으로 시나리오를 구상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호남권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당선될 인물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국회 휴지기인 7~8월에 본격적인 인재영입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호남 지역 재보선이 없다면 영남과 수도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남지역은 새누리당이 우세하고 수도권에도 마땅한 인물이 없어 10월 전 예상했던 안 의원의 신당 창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인 2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야 모두 이번 10월 재보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패할 경우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승리가 더욱 절실하다. 안철수 의원 역시 10월 재보선에 호남에서 한석이라도 건져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호남 재보선 개최 여부에 안철수 의원 측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다.
| 안철수 진영 10월 재보선‘인물 부재론’ “조광희,금태섭, 장하성 호남 카드인데…” [일요서울]이 취재한 결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컨설팅을 받은 A정치컨설팅의 인사에 따르면 “안 의원에게 신당은 10월 전보다 내년 지방선거 전인 2월 정도에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했다. 이를 증명하듯 안 의원의 측근인 송호창 의원은 지난 6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기적인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적 세력화나 조직화, 창당 얘기를 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다. 금태섭 변호사 역시 신당 창당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
안은혜 기자 iamgrac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