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 달서구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부실감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달서구 민간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대한 구청감사는 눈치보기로 인해 블랙리스트 작성ㆍ공유ㆍ배포과정 등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조사는 빼고 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달서구청의 어린이 집과의 유착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정부의 전산망을 범죄행위로 악용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7명이나 되는데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과정에 대해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도높게 구청을 비난했다.
달서구청은 지난 5월말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달서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를 폭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지난 4일부터 3개반을 구성해 관련 어린이집 3곳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2곳은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조금 환수와 시정조치를, 1곳은 시정조치 명령을 지난 19일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는 문제가 제기된 급·간식, 차량운행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며 보조금 유용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해야 하나 이것마저 빠져 있어 부실감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민단체는 “이번 감사는 운영비리와 인권침해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인 만큼, 다시한번 문제된 어린이 집의 진상을 공개하고 법적, 행정적으로 엄중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조사를 했고, 노동청에 고발돼 있어 결과가 나오면 그에따라 조치할 예정으로 있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