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정부개혁 공약의 하나로 주장하던 ‘정부 3.0’이 최근 들어 자주 거론되고 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 ‘정부 3.0’은 공개·공유·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 서 정책홍보는 물론 이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확대를 늘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진행된 선거 연설에서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정부개혁을 필두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는 포부였다. 당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은 한 언론에서 “정부 3.0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강력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박근혜정부   개혁 의지 상징

지금껏 정부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주요 정보를 국민들에게 대폭 개방하고 폐쇄적인 정부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이 진정한 개방체제, 서비스 자세를 갖춘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곳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다.
‘정부 3.0’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식행정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행정이란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노하우나 정책보고서를 서로 공유하며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안행부는 우선 각급 행정기관이 매년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를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고,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정부 3.0의 ‘정보공유’ 개념을 지식행정에 구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도 올해 중 고도화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에서 최종 생산한 문서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자료도 지식공유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학계·산업계·정부부처·지자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 구현을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플랫폼 활용과 모바일 오피스의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의 ‘창조경제와 정부 3.0’, 조남재 한양대 교수의 ‘창조정부를 위한 공공모바일 서비스 성공전략 및 발전방향’에 관한 기조발표를 통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개인별 맞춤 행정서비스로 전환을 역설했다.
이어 열린 ‘모바일 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 세션에서는 지금까지 모바일 전자정부의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추진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심덕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안행부는 모바일 업무환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바일 서비스가 정부 3.0을 완성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창조·공유의 NTIS 3.0 로드맵에 따른 2013년도 세부추진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부터 NTIS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3.0 실현과 창조경제 구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R&D사업, 과제, 인력, 성과 등의 정보를 일반국민에게까지 대폭 개방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국가R&D정보지식포털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이는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식행정 도입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는 포석이다.

새로운 비전 닮은 로드맵 확정·발표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정부 3.0’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CEO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괄, 협업·협치, 공개·서비스 등 3개 반의 ‘KRC 창조 3.0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도 국정과제공유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창조경제 및 정부 3.0 추진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경상북도 역시 지난 3일 도청강당에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낙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정부 3.0 실천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경상북도가 추진한 ‘정부 3.0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진한 부문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도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상북도는 이미 도 및 시·군의 정부 3.0 담당부서 신설, 실과별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실과별 단위추진 과제 발굴, 공무원 교육원 강좌개설, 소요예산 산정 등 정부 3.0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갖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 3.0 정책에 대해 김관용 지사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창조경제는 지식정보화의 대변혁 시대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소명인 만큼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자발적인 실천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며 “아울러 전담부서 마련, 시책 발굴, 예산편성 등 경북도의 최대 역점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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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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