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2일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여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여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영화나 보러가자', 카카오톡의 사진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이냐'고 묻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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