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앞으로의 과제
첫째, 4대강 수질의 변화를 점검하고 공개해야 한다. 과학적인 수질측정 체제를 갖추고 상시 감시해야한다. 물의 정체에 따른 총인처리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보와 준설로 인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보가 건설되면 특히 홍수기에 인근 상류지역에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된다. 보는 특히 수중공사여서 부실의 우려가 크다. 전문가에 의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준설토로 매립된 농지의 토지성분조사, 처리의 적정여부, 강흐름의 속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토사이동 상황, 생태계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넷째, 지천정화와 4대강 유입지점에 대한 오염대책을 세워야한다.대도시 특히 공업단지 인근의 폐수와 도시 생활하수에 대한 고도처리로 오염을 막고 물의 재이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초고도 처리시설을 만들고 중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연차적으로 증설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물배분 공급계획을 새로 세워 공급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4대강 본류에 거대한 물그릇을 만들어 가뭄지역 까지 수십 km에 달하는 상수관 수백개를 연결한다면 상수도관 설치와 그 관리비용이 엄청 날 것이다. 가뭄 우려지역에 소규모 취수시설을 다수 만들어 소지역별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곱째, 홍수터와 늪지를 늘려 나가야 한다. 저수지형으로 바뀐 4대강의 정체된 물은 폭우시 대홍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수변지역에 주로 레저 스포츠 목적으로 많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비상시에 대비하여 홍수터, 늪지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는 환경복원과 도 밀접하다.
여덟째, 4대강 전역에 걸친 관리 운영의 과학화 효율화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해야할 일, 환경부가 해야할 일, 그리고 자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관리비의 중복을 피하고 효과를 높여야 한다. 시공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하여 완료하였으나 이제 부터는 환경과 안전이 중심이 돼야 한다.
아홉째, 수자원공사의 수변구역 개발은 제한해야 한다. 투자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또 다른 개발은 수공의 빚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득이 될지 모르겠으나,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수 있다.
열째, 위험이 예견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해야 할 경우 그 목록과 순서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부실시공에 대한 일제 점검과 아울러 4대강 복원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할 대가 올 수 있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은 수질의 악화나 홍수 위험이나 보와 제방의 붕괴가 없더라도 이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하천 복원은 세계 모든 나라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부문별로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평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30조원은 너무 비싼 국민교육 비용이다. <끝>
<정리=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김성순 전 위원장은…
- 송파 터줏대감, 행정달인, 시인, 연주자 ‘유명’
1940년생인 김성순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올해 73세다. ‘송파구 터줏대감’, ‘행정의 달인’, ‘4대강 저격수’, ‘시니어 정치인’. ‘환경노동 전문가’ 김 전 위원장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정도(正道)만 간다'는 그의 좌우명처럼 소신있게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전 위원장은 관선·민선을 합쳐 서울의 구청장만 다섯 번, 그 중 송파구청장만 네 번 지냈다. “행시에 합격한 뒤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서울시 행정에 33년을 봉직했다” 그에게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쓰는 배경이다.
행정가다운 치밀함을 무기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약했던 2009년, 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 문건을 입수해 법적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이로 인해 4대강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리고 이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들이 뽑은 경제상임위 베스트 의원’ 최우수 선량으로 꼽혔다.
경륜과 풍부한 행정경험뿐만 아니라 김 전 위원장은 시인으로도 유명하다. 김 전 위원장은 2010년 9월 당 소속 의원 97명에 대한 인물 평전을 시로 엮어내 여의도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은 월간 예술세계로 등단한 중견시인이다. 그의 다섯 번째 시집 ‘은하수로 흐르는 별’의 출판기념회도 갖었다.
이뿐만 아니다. 김 전 위원장은 웬만한 내공이 없으면 다루기 힘든 트럼펫 연주자다. 김 전 위원장은 18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트럼펫 연주로 이색 선거 운동을 펼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때때로 트럼펫 부는 실력으로 김 의원은 클라리넷을 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 전 위원자은 집과 해외를 오가며 등산, 조깅, 시로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고희를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못지 않게 산을 잘타 예체능인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철>
[프로필]
▲1940년 서울 출생 ▲단국대학교 정외과 졸업 ▲한양대 행정학박사(복지행정) ▲1966년 제4회 행정고시 합격 ▲1989년 서울시 보건사회국장 ▲1991년 서울 중구청장 ▲1992년 서울시 문화관광국장 ▲1993년 4대 송파구청장(관선) ▲1995년 2대 송파구청장(민선) ▲2000년 제16대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2004년 건양대 석좌교수(보건의료학) ▲2005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이사장 ▲2007년 민주당 사무총장·최고위원 ▲2008년 제18대 의원(국토해양위) ▲2008년 민주시니어 간사 ▲2008년 민주당 기독신우회 부회장 ▲2009년 민주당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특위 건설주택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