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4·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재한 글을 통해 "법원에서 최근 3년간 43명이 사망했고 그중 15명이 자살했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큰 책무는 사법부에 속한 판사와 법원 공무원들이 재판업무를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이 법원행정처의 책임으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직원들은 댓글로 김 판사의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또 다른 국민이 아파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직장동료, 법원 가족이었던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박모씨도 "직원들의 업무환경은 부장판사나 판사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애정어린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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