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용인시가 이달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사업운영사와의 관리운영 협상을 마무리하지도 않은 채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부터 제출하자 용인시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개통을 앞두고 심한 진통을 앓고 있다.
특히 시의회 해당 상임위측은 “이는 일의 앞뒤, 선후가 바뀐 그야말로 시의회를 농간하는 기만 그 자체”라며 보이콧 반응을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0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 시 집행부는 지난 1일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변경실시 협약안은 기존 MRG(최소운임수입보장) 방식에서 사업운영비 보전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안의 주요 골자로는 양자가 관리운영비를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하고, 당초 사업운영자가 가진 운임 결정권한을 배제한채 시의 승인하에 운임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본 약정안을 체결해 놓고도 시와 사업운영자는 운영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결정에 커다란 이견을 보이면서 줄다리기를 해 협상 타결은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이다. 시는 최초 실시협약 당시 90% 수준을 제시했으나 사업운영자는 업무 및 리스크 부담, 운영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실시협약안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운영비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통 이전 신규투자자가 약정한 3000억원의 자금조달도 장기간 미뤄졌다. 신규 투자자에 의한 개통이라는 새판짜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용인경전철㈜는 신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넘길 때까지 운행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약정서' 체결을 시에 요구한 상태다. 약정서에는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3000억원을 6월3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도 함께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협상 타결이 급박한 실정임에도 시는 이 와중에 4월 개통 예정일을 염두에 둔 듯 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안) 동의를 요구하고 나서 시의회로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 의원은 “관리운영비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시의회를 핫바지로 만드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시의회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은 “협상 타결도 마무리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벌써 상임위 회의 당일 불참을 선언한 의원들도 있다”고 밝혀 자칫 경전철 변경실시 협약(안) 동의안건 상정 원인무효론이 제기될 수도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