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참여·활력·자립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 대책’을 통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임대주택에 대해 사안별 개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공동체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종합개선 대책에 따르면 우선 SH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또 다세대 등 일부 단지는 입주민에게 관리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료와 관리비 인하도 추진된다.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의 임대료에 대해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의 20%씩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경우 월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시는 잡수입 활용을 비롯해 통합경비실 운영,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에게 한 끼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확층하는 등 체감형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기초수급권자인 세대주 사망 등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명의상속 또는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또 수급자가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공동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추가 모델을 개발해 점차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확대 시켜나가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이 어쩔수 없어 사는 곳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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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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