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수진 기자]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이어 ‘대외경제정책 3.0’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성장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고부가가치인 서비스 산업의 해외 신시장을 개척한 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해외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뒀다. 따라서 이번 대외경제정책으로 인해 청년·은퇴 인력의 일자리는 물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기업 플렌들리(친기업)’를 내세워 수출 대기업에게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했다면, 이번 박 정부의 친 서민정책은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경제정책이 될 지, 대외경제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해외 M&A 활성화 적극 추진
해당 분야 은퇴자를 개발·경험 공유 시니어 컨설턴트로 활용
금융당국은 지난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는 ‘대외경제정책 3.0’을 제시해 대외 경제협력을 기존 선진국 중심에서 유망 신흥국 중심으로, 대기업·제조업 위주에서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전환하는 등 ‘상생’과 ‘맞춤형’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1960~1980년대, 일부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의 수출 주도에 주력했던 경제정책 1.0과 1990~2000년대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경제영토를 확장한 시기였던 2.0 정책 등이 한국 경제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그 과실이 각 부문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한 까닭에 새로운 대외경제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위축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 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행복을 대외경제정책의 최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을 지향키로 한다는 의도다.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성장 동력 확충 ▲글로벌 상생과 협력 추진 ▲글로벌 관리 역량 강화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창조 한국 비전 제시
먼저 ‘글로벌 성장 동력 확충’에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FTA 효과 극대화 도모 ▲인프라·에너지 협력 강화 ▲서비스업 해외진출을 통한 해외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주역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그 중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교육·문화, IT·과학기술, 환경·농업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해 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유망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분야별 추진 과제 작성과 이행 작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우수 경영자원 확보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 중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난 1월 코트라에 설치된 글로벌 M&A 지원센터 활동을 내실화하는 등 해외 M&A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우량 중소기업의 개도국과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마케팅, 인재육성 등 지원방안을 연재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수출금융 지원액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무역보험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신흥경제권 경협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역량을 집중하는 상생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 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G20, 아세안(ASEAN)+3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협력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관리 역량 강화’에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등 ▲한국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 효과적 관리 ▲외환보유액 등 안전장치 강화 ▲국제기구 등 다양한 해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장년 인재들의 해외진출 지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청장년 인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선발해 해외에 진출시키는 ‘K-Move'와 함께 국내 유학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분야의 경험을 갖춘 은퇴인력을 개발·경험 공유 시니어 컨설턴트로 활용하거나 한식요리사를 해외공간에 충원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팀장으로 대외경제정책 민관T/F를 월 1회 운영해 소통협업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구축, 과제의 실행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발표된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이번 달 말에 마련하고, 빠른 시일 안에 주요 분야에 대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soojina6027@ilyoseoul.co.kr
박수진 기자 soojina6027@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