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정책대의원 절반 축소 왜
민주당 전대 정책대의원 절반 축소 왜
  • 안은혜 기자
  • 입력 2013-04-15 10:04
  • 승인 2013.04.15 10:04
  • 호수 989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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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연대 껍질뿐…한노총 투표권에 불만

▲ 지난 10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계륜, 김한길, 강기정, 이용섭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일요서울 | 안은혜 기자] 민주당은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격론 끝에 한국노총 1000명에 통합과정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에 200여 명의 정책대의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6·9 전당대회 정책대의원 규모의 50%다. 이로써 5·4 전대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은 당연직 2651명, 선출직 9614명, 정책대의원 12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9일 민주당 대표 1명과 4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5·4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대표 경선은 김한길, 신계륜, 강기정, 이용섭 후보의 4파전, 최고위원 경선에는 안민석, 조경태, 양승조, 우원식, 윤호중, 유성엽, 신경민, 황주홍, 장하나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 11명의 후보가 출마한다.

대표경선 4파전 최고위원엔 11명 출마

당직 선출/공직후보 추천은 그 성격에 따라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민주서포터즈(정회원), 일반시민의 5개 요소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해 시행한다. 당직 선출에는 당원(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 공직후보 추천에는 당원과 국민(민주서포터즈,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의 선거인단은 당원과 민주서포터즈로 구성한다. 민주서포터즈 선거인단의 비중은 전체 선거인단 비중의 최대 20%를 넘지 않는다. 당원 선거인단 경선 결과는 다음의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한다. 첫째, 전국대의원(50%), 권리당원(30%), 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 20%)의 투표자 1인(1표)에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둘째,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각각에 일정한 비율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의원은 지역위원장이 선임하고 지역위원장 분포에서 친노·주류 측이 비주류보다 앞서고 있어 구도상으로는 주류 측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대의원 표심이 지역위원장의 ‘오더’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이 확정한 정책대의원 규모는 지난 해 6·9 전당대회의 50%다. 이번 정책대의원은 기존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던 시민사회단체가 6개에서 4개로 줄면서, 한국노총 1000명과 민주노총 100명을 비롯해 국민의명령 75명, 자치분권연구소 25명, 내가꿈꾸는나라 25명, 복지국가진보연대 25명으로 배분돼 구성됐다.
이는 지난해 6·9 전대와 마찬가지로 한국노총에 정책대의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이용득 비대위원 등의 주류 측 주장과 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주류 측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정책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 2651명과 선출직 대의원 9614명과 함께 오는 5·4 전대에서 지도부를 선출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예전에는 전당대회 도중에 규칙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번에는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규칙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대준비위는 외부단체에 부여하던 정책대의원 자리를 2500여 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비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이 같은 논란은 주류와 비주류 간 당권경쟁으로까지 비화되는 분위기로 연출됐다.

정책연대 시민사회단체 6개에서 4개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이용득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전대준비위의 움직임에 “통합의 정신을 망각한 처사”라며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석행 전국노동위원장은 노동계 출신 권리당원 5만 명 입당 방침도 제시했었다.
이들이 비판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정책대의원의 수는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전국대의원대회 총 규모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된 당헌 14조다. 결국 당헌에 따라 정책대의원을 배정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당내 주류 측은 ‘지지자 중심정당’을 내세워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주류 측의 한 의원은 “새누리당 텃밭 지역의 경우 민주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이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주류의 신계륜 의원도 이용득 위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두분(이용득, 이석행)들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두 분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故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인 인재근 의원, 이인영 의원 등도 참석해 민평연이 범주류와 행동을 같이 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반면, 정책대의원 폐지론은 김한길 후보 등 비주류 측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임명한 정책대의원 2500여 명 중 지난해 6·9 전대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정책대의원이 3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이 당원들을 외면한 채 외부세력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사실, 정책대의원 제도는 민주통합당 창당에 참여했던 한국노총과 친야(親野) 단체들의 전당대회 참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한국노총이 작년 9월 내부 선거에서 ‘친민주당’계열이 물러나고 ‘친새누리당’계열의 지도부로 교체됐다는 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목상의 민주당 연대가 남았을 뿐 사실상 한국노총 지도부는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상태”라고 했다. 이런 한국노총에 정책대의원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자주 정당을 바꿔온 한국노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18대 총선 후 당시 한나라당과의 연대를 파기했다. 지난 2011년 민주당 창당 때 당시 이용득 위원장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입당했지만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지분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작년 대선 때도 한국노총 금융노조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일부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5·4 전대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한길 의원은 한국노총이 주축인 정책대의원에 부여하는 전대 투표권이 절반 수준으로 조정된 데 대해 “전당대회 룰과 직결돼 있어 출마자 입장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원칙적으로 노동세력과 협력해야 한다는 데는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컷오프 이후 합동연설회는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을 돌며 진행된다. 연설회는 ▲울산·대구경북(14일) ▲제주(16일) ▲세종(17일) ▲대전(18일) ▲충남·전북(20일) ▲전남·광주(21일) ▲충북(22일) ▲강원(26일) ▲서울·인천(27일) ▲경기(28일) 순으로 진행된다.

iamgrace@ilyoseoul.co.kr

안은혜 기자 iamgrac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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