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지난 3월22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했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38일간 ‘사퇴불사’를 외치던 김 내정자였지만 막판 버마 자원외교 업체인 KMDC 주식 보유 누락이 결정적 사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KMDC 고위 간부 L씨는 4월2일 <일요서울>과 만난 자리에서 주식보유 누락과 김 내정자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이 인사는 “전시작전권을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간 대결이 결국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이 인사는 “오는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을 두고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은 찬성입장이고 김병관 내정자는 반대 이견을 갖고 있었다”며 “그래서 김 실장은 김 내정자보다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국방부장관으로 밀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이 전 부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첫 조각에서 국방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특히 이 전 부사령관은 군 주류로서 김장수 실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대선때에도 국방안보추진단 멤버로 당시 단장이던 김 실장과 함께 일을 했다. 또한 육사 27기인 김 실장이 광주 출신으로 호남을 대표하는 군 출신 인사로 통했고 목포 출신으로 육사 30기인 이 사령관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전 부사령관은 전시 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폐지관련 김 실장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막판 ‘김병관 카드’가 튀어나오면서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내정자는 군내 비주류에다 경남 남해 출신으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김 내정자의 경우 전시작전권 이양 관련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김장수 실장이나 이 전 부사령관과 배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호남이 군 장악” 불만 성토
실제로 김 장관 내정자는 3월8일 인사청문회장에서 전작권 관련 “현재 전작권을 이양할 만한 상황인가, 우리 준비가 부실했는지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재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안보실장 내정자는 “한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상황에서 연기하자는 건 이상한 얘기”라고 맞받아쳤다. 내정자 신분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안보를 담당하는 청와대간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KMDC 고위 인사는 “그때부터 군내부 핵심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김병관 내정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며 “내가 듣기로는 실제로 제보를 한 것은 ‘이성출 사단’으로 알고 있고 그 위에 김 안보실장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나아가 KMDC 주식보유 누락관련 “비상장 주식에 3천만원도 되지 않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며 “군 예비역 몇 명만이 김 내정자가 KMDC 주식 투자를 알고 있는 정도인데…”라고 사퇴원인을 군 내부 문제로 내다봤다.
결국 전시작전권 환수를 두고 군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김병관 내정자가 사퇴하도록 만든 주범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장관직을 유지하게 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역시 이례적이다”며 “육사28기인 김 장관 역시 호남출신(전북 전주)으로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인 인사로 김 실장과 막역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는 사실상 ‘군은 호남이 장악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향후 전작권 불똥은 국가 안보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정원과 마찰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김병관 내정자와 함께 전작권 관련 보조를 맞춰야 하는 데 안된 이상 이제는 남 원장이 홀로 견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자칫 남 원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남 국정원장은 육사 30기로 서울 출신이다. 하지만 전작권과 한미연합사 해체관련 김 안보실장이나 김 국방장관과 이견을 갖고 있다. 지난 3월20일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나선 남 국정원장 내정자는 “한반도에 평화적 환경이 정착될 때까지 한미연합사가 존속해야 한다”면서“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을 줄 수 있어 연합사 존속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5년 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혈단신’ 남재준 가시밭길 걷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주요 기관인 청와대와 국방부와 국정원 수장이 전작권, 한미연합사 해체를 두고 이견을 갖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김 실장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4월 1일 국방부가 청와대에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목표대로 2015년 말까지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 한미연합사 수준의 새로운 한미 연합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 역시 이에 ‘군을 신뢰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은 김 실장을 견제할려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카드가 무산된 이상 군 비주류는 수면 아래로 잠복하고 김장수 라인이 국가 안보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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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