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7~2011년 귀속분 통합소득(종합소득과 근로소득)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통합소득 과세인원 1326만 명의 1인당 연 평균소득은 3583만 원이었다.
이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했으나 비과세·감면 등이 적용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과세미달자가 빠진 수치다. 과세미달자까지 포함한 통합소득신고자 1887만 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2761만 원으로, 과세인원 평균치보다 822만 원 적다.
통합소득신고자 1887만 명의 중위소득도 1688만 원으로 통합소득 과세인원의 중위소득(2510만 원)보다 낮은 1688만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1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887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943만 명의 월 소득이 140만 원에 불과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최소 676만 명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월 97만6000원(시급 4320원, 주 44시간 근로 기준)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했다. 여기서 676만 명은 과세미달자 중 1000만 원 이하 신고자 411만 명과 통합소득 연 평균소득 1170만 원 미만자 265명을 합한 숫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3분의 1가량에 해당한다.
아울러 5년 새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
2011년 통합소득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은 7130만 원으로, 2007년(6420만 원)보다 710만 원 늘어났다. 이는 하위 10% 계층의 평균 소득증가액인 40만 원의 17.7배에 달하는 액수다.
통합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점유율도 2007년 32.9%에서 2011년 34.3%로 확대됐다.
홍 의원은 “676만 명의 국민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다 이명박 정부 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한 지원 대책에 무엇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공식통계로 활용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 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2011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서는 개인 평균소득이 3350만 원으로 나타나, 과세미달자까지 포함한 국민 1887만 명의 평균소득보다 589만 원 더 많다는 것이다. 중위소득의 경우는 3150만 원으로 홍 의원이 추정한 1688만 원보다 무려 1462만 원이나 높았다.
홍 의원은 “통계청 조사는 최상위 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