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사장 이종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후분양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후분양제 약속은 2011년 11월 SH공사 측이 “완공 후 분양제의 민간 확대에 대한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재차 약속이행을 강조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1년 만에 이 같은 대답은 모두 거짓이 됐고 오히려 후분양제를 후퇴하는 결정을 내려 반발이 불가피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사태는 SH공사가 지난달 11일 내놓은 보도자료가 문제가 됐다. SH측은 ‘SH공사, 2013년도 분양주택 8179세대 공급’ 제하의 자료에서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공급되는 8179세대의 분양주택을 분양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지난해 3월 9일 개정된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맞춤형 주택의 일환으로 입주자에게 추가 선택품목(오븐·식기세척기·옷장·수납장, 신발장)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호하지 않는 제품의 배제로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급시기를 건축공정 60% 시점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인 보도자료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경실련 측은 ‘건축공정 60% 시점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도입했던 완공 80% 후분양제가 후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1990년대 후반 분양가자율화를 요구하며 후분양제를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선분양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며 “2004년 후 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던 참여정부도 이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아예 폐지해버리기 까지 했다. 지금까지 후분양제를 시행한 곳은 2006년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후보 시절 ‘선분양제도는 많은 분양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준공 후 분양이 의무화되어야 무분별한 시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후분양 민간 확대에 찬성한바 있다. 완공후분양제는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완성된 물건을 보고 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SH공사는 분양시점을 앞당겨 분양대금을 일찍 회수해 자신들의 경영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선분양 주택공급 구조는 공급자가 막대한 위치에 있으며 3년간 걸리는 주택건설사업의 모든 리스크는 선분양을 받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사기분양을 당한 소비자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SH공사 측은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분양 일정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오히려 장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80% 시점에서 분양하면 입주민이 각자의 욕조나 기타 인테리어를 각자의 스타일대로 바꾸기 어렵고 설사 바꾼다 해도 기존 장식을 모두 뜯어내고 새로 설치해야 돼 60%로 변경한 것”이라며 “또 입주민의 금융비용이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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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