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1751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9월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종합건설업체 5050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격업체 175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종합건설업체 약 1만1500여 업체 중 매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돼 있는 4240곳과 신규등록 및 수주금액 100억 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전부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 1060건(53.8%), 기술능력 미달 545건(27.7%), 사무실 미달 97건(4.9%), 자료 미제출 246건(12.5%),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1%)이며 이중 중복위반 219건도 포함됐다.
이번 실태조사를 2011년 실태조사(조사대상 7182곳)와 비교하면 부적격 업체 수는 1291곳에서 1751곳으로 460곳, 부적격 비율은 18%에서 34.7%로 16.7%p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별도로 조사기간 중 자진폐업하거나 등록 말소된 업체도 138건에 이르렀다.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 중 698곳도 부적격 업체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부적격 업체 증가 이유로 조사 방법 내실화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환경 악화 등을 꼽았다.
국토부는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