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가입자는 4.5~9% 가량 가처분소득 증가효과를 볼 수 있고, 민간소비 증대로 이어져 경세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은 국민과 연관성이 크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있다. 기존 수급자는 연금을 계속 주고 10년 안에 수급연령이 도래하는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과 연금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로 낮추고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기금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400조원이다. 이는 1998년 이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306조원과 기금운용 수익금 178조원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 84조원을 차감한 액수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 폐지하고 이자 쳐서 돌려줘라’는 글을 올렸다.
배지혜 기자 wisdom05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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