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대강 수질 78%가 ‘2급수’ 이상
역대 정부가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최근의 정부 정책부터 보아도 그동안 역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1989년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세워 그동안 추진해 온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계화 하였다. 1996년부터 2005년 까지 10년간에 걸친 ‘4대강 수질관리 개선대책’은 보다 적극적인 수질 개선정책이었다.
잘못된 몇가지 전제
당시 환경부는 제1차 물관리 대책으로 4대강 수계에 투입된 금액을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제1차 물관리종합대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등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 낙동강법·금강법·영산강·섬진강법을 제정했다. 또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통한 상·하류 공영체제를 마련해 하류지역 주민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쓰며, 수변구역 토지매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사용했다. 이어서 2006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계별 특별대책’은 10년간 무려 32조7000억 원을 투입하는 제2차 물관리 종합계획이었다.
즉 2015년 까지 “물고기가 뛰 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8개 부문의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상수원 주변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생태하천, 수변습지 등 복원, 폐수관리시스템 선진화, 호소특성별 관리계획,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 선진화, 통합적인 하구관리 모델 개발,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전환 및 총량제 대상지역 확대, 불투수면 관리와 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등 물순환구조 개선. 2015년 까지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 달성 등 체계적이고도 상세한 계획을 세워 의욕적으로 추진 해 왔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2008년 까지 3년간에만 4대강 물관리에 7조 원을 투입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정부가 특히 1995년부터 12대강 유역중심으로 국가하천에 대한 집중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래서 2006년 지식경제부는 “국내하천 정비율 96%”라고 발표한 바 있다. 홍성태 교수등 전문가 들도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구간의 정비를 마친 곳의 비율이 97.3%(지방하천은 84%)라고 보고한 바 있다. 나는 국회상임위등 기회 있을 때 마다 이같은 역대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제시하며 설득하려 했으나 정부측의 발언 내용은 변하지를 않았다. 장관이나 대통령의 말처럼 강이 썩었고 세계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됐다면 그동안 역대 정부는 직무유기를 해온 것이고 그렇다면 물관리를 게을리 해 온 관계공무원들을 문책부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수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내건 명분이 4대강의 수질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랬는가. 이대통령은 2007년 6월 대선 예비후보 시절에 부산 낙동강 하구 염막 둔치에서 시커먼 흙을 삽으로 떠 보이며, “수질오염 때문에 토양이 썩었다. 이래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믿고 못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나도 수차례 현지에 가 보고 확인한 바 있지만 염막둔치의 흙은 오염된 물로 썩은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에서도 검은 빛을 띠는 개흙이었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취수원인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은 염막둔치로부터 무려 30㎞ 상류에 위치해 있어 하구둑 인근의 수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였다.
이대통령은 2009년 5월 6일 “4대강 모두 썩은 물을 맑게 만들고, 마른 강을 물로 채운다”고 했다. 정말 썩은 물이었는지 살펴보자. 2008년 OECD가 발간한 환경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당시 회원국에 소재한 68개 강의 수질은 최근 3년간 평균 BOD 2.7ppm이었다. 영국의 템스강이 3.4ppm이고, 헝가리의 마로스강과 체코의 다이제강, 폴란드의 위스라강 그리고 한국의 금강이 3.7ppm이었다. 파리의 세느강이 3.1, 독일의 라인강이 3.0, 도나우강 2.4 그리고 당시 한국의 한강이 3.2, 영산강 2.3, 낙동강 2.1ppm 등이었다. 우리나라 4대강이 모두 썩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이 분명했다.
다만 부분적으로 수질에 문제가 있는 곳은 있었다. 예컨대 생명의 강 연구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낙동강의 경우 대구 금호강, 진천천 유입지점 그리고 영산강의 경우 광주천, 영암천, 삼포천 유입 지점, 금강의 논산천, 미호천, 갑천 등 본류 유입지점, 한강의 섬강 합류부근, 두물머리, 경안천 하류등의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 개선해 나가면 문제가 해소 될수 있고 또 그렇게 진행중 이었다.
환경부가 경북대 등 6개 연구기관에 의뢰·조사해 2009년 3월에 발표한 ‘하천. 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4대강 수계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4대강 135개 지점의 퇴적물 오염도조사 결과 총인, 중금속등 조사항목 11개중 10개 항목이 미국 연방환경청(EPA)과 해양대기 관리청(NOAA)의 퇴적물 관리 기준치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명됐다.
4대강 사업 명분 떨어져
2008년 말 현재 4대강의 수질은 75개 구간중 78%인 59개 구간이 2급수 이상이었다. 4대강 사업이 집중되는 낙동강의 경우 하류지점과 지류에서는 어느정도 오염돼 있었지만 상류로 갈수록 수질이 양호해 구미 이전 까지는 1급수를 유지하였다. 다만 구미의 공장폐수와 대구의 생활하수가 집중되는 화원, 현풍, 대암지역의 수질이 나쁜 상태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으로 이지점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여서, 1995년과 2007년 사이 BOD가 6.5내지 10ppm이던 것이 2.8내지 3.4ppm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경남 밀양 수산지점은 6.3에서 2.4ppm으로, 부산 구포지점도 4.7에서 2.6ppm으로 크게 개선된 상태였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2008년판 ‘환경통계연감’에서도 낙동강 하류와 영산강 하류는 각각 연평균 2급수와 3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낙동강 본류의 경우 자체정화 기능으로 충분하며 강정비 사업은 오염물질 부터 차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정부의 방침이도 했다. 전반적으로 당시 우리나라 강물이 썩고 방치돼 4대강 사업을 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반환경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이 시대착오적인 이사업을 반대했던 것이다. <계속>
<정리=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