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이광수 기자]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에 놓여 있다. 지난 8일 유엔안보리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한 제재조치를 내렸고, 이에 북한은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편 폐지하겠다고 밝힌다. 한반도가 일촉측발에 처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 11월 북한은 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한 것을 문제 삼으며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했다가 2009년 8월 복원했다. 그로부터 4년 여 시간이 지난 8일 다시금 북한이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집권 여당은 성명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며 “도발 책임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있으며 모든 대가도 김정은 체제가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적극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북핵 해결과 남북긴장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즉각적인 남북대화 재개 실천이 중요하다. 통합진보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결의안 채택을 직접적으로 규탄했다.
안보리 북한 추가 도발 땐 더 강력한 제재
사건의 발단은 1차 핵실험(2006년)을 기점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시 다이너마이트(TNT) 1kt급. 2차 핵실험(2009년) 당시에는 2∼6kt의 폭발력을 보여줬고, 3차 핵실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가 인공지진파 4.9 규모를 ‘유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VTBTO)’의 산출공식에 근거해 다이너마이트(TNT) 6∼9kt의 폭발력으로 추정했다.
이는 1~2차 핵실험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다. 이를 뒷받침 해주듯 독일 정부 산하 연방지질자원(BER) 연구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폭발력이 40kt에 달한다고 2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해 3차 핵실험에 위험성을 더 심화시켰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상황인 만큼 유엔 안보리가 전례없이 강한 제재조치를 내린 것이다.
유엔은 3월 8일 새벽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열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만장일치로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더 강력한 제재를 내놓기로 했다. 유엔 결의안에는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들어갔다. 특히 결의안은 우라늄 농축 등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시켰다. 유엔 회원국에는 이와 관련된 자금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 있는 북한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도 차단된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미사일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 도발 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의 즉각적인 철회도 요구했다. 특히 모든 핵개발 계획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포기하고,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북한 무역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수출입 금지품목을 실었다면 반드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지 품목을 실은 항공기의 이착륙과 상공 통과도 금지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또한 북한이 추가도발로 얻을 것은 전혀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위협 수위 높아져
안보리 입장에 대해 반발하듯 북한은 대남 강경 위협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8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성명을 내놓고, 남북한간에 맺었던 불가침 조약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한간의 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 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조평통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는 “조선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정전협정'은 북한과 미국간에 양자 협정으로 어느 한 쪽 일방적으로 백지화한다 해서 백지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조평통 성명서에는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 치라도 침범하고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영해선이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에서 남북한간 충돌 우려도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해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한다"면서 “그에 따른 북남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평통은 “동족대결을 생존수단으로 하는 자들과 동포애와 인도주의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숭고한 적십자정신에 대한 모독이며, 전쟁책동과 신뢰구축, 대결과 대화는 양립될 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면서 신뢰니, 대화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위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평통은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완전 백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천명 한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 핵포기니 하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수 기자 pizacu@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