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진 시민들 스마트폰 성매매 감시자로 나서
[일요서울 이광수 기자]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약 3272만 명. 이는 세계 7위 수준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61%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 때문인지 어플리케이션(어플)을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성매매 어플이 유행하면서 미성년자들마저 ‘성매매’에 노출돼 있어 부모들의 걱정이 높아가고 있다. 그 내막을 심층 취재했다.
휴대폰내 LBS(Location based service:위치기반서비스)는 각각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기능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사용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기능이다. 이 위치기반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정보나 맛 집, 교통정보, 위치추적 등 생활전반에 속속히 자리 잡혀, 이제는 없으면 불편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이 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 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 LBS와 SNS를 접목시킨 어플을 악용해 즉석만남, 성매매 어플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다. 친목을 다지는 어플이 즉석 만남, 성매매로 진화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필에 선정적인 사진을 올려 가격을 제시하는 온라인 매춘부들이 생겼으며, 더 큰 문제점은 어플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청소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성매매 중개인으로
몰락한 어플
이런 어플들을 사용해 본 사람은 알 수 있듯이, 남성들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자동차, 상반신 노출 등 자신이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 또한 다리, 가슴이 움푹 파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려놓는다. 심지어는 은밀한 부위 사진까지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즉석만남, 이른바 번개이며 그들은 원하는 만남을 성립하기 위하여 자신을 과시하는 등 선정적인 채팅이 오간다.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이런 어플들은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유사 성행위 및 원조교제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례로 여학생들은 키알(키스를 해주고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 조건만남(제시하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이루는 만남) 등 원조교제가 온라인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일요서울]이 만난 가출 청소년 김모(19)양은 “가출해 돈을 벌 목적으로 만남을 갖게 됐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아직도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밝혀 놀라웠다.
또 다른 여대생 정모(21)양은 “A사 어플을 이용한지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에게 메시지가 몇 십 통씩 온다”며 “메시지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에게 잠자리를 요구해 알고 봤더니 사용 어플은 조건만남을 위주로 운영되는 어플이었다”고 회고했다.
직장인 이 모 씨(26)는 “얼마 전 카카오톡 친구추천 목록에 올라온 이를 추가했는데,성매매 알선 메시지가 왔다”고 밝혔다. 이렇듯 스마트폰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각종 채팅 어플이 미성년자 성범죄와 성매매 알선에 악용되고 있지만 단속과 제재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범죄 잇따라
스마트폰 이용자 수에 비해 경찰에 스마트폰 증거분석 장비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여 대의 장비가 있다. 지방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1대에서 많게는 4대가 마련되어 있다. 매 해 장비를 구입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스마트한 시대에 속해 있으나, 스마트한 범죄로부터 안전함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이용자 수를 감안하여 스마트폰 증거분석 장비를 더 늘려야 하는 과제와 함께 스마트시대에 발 맞춰 스마트폰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모색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약관상 전화번호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플 운영자 자체를 처벌하기 힘들다”며 “다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해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소년 상대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해 서울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서울시민 255명으로 결성된 ‘e-여성행복 지킴이’는 2년이 지난 올해 주부, 대학생 등으로 구성돼 555명으로 늘어났다. 시민 감시단이 지난해 모니터링한 대상은 총 5160건으로 이 중 불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218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게시물을 심의 처리하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 최종 1408건이 폐쇄, 삭제됐다.
스마트폰 어플 허가제
법으론 규제할 수 없어
삭제·폐쇄, 이용해지, 접속차단, 검색제외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이다. 감시단이 모니터링 한 5160건 중 44%(2258건)는 대부분 조건만남, 출장아가씨 알선 사이트였으며, 20% (1022건)는 풀살롱, 밤문화 후기 등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였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이트는 조건만남 광고나 알선은 물론이고, 성매매 업소의 이용가격, 할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업형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단순 검색만으로도 성매매 관련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어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성도 갖고 있다.
적발된 조건만남 사이트는 그 유형도 갈수록 치밀해져 겉으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회원가입의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대형 성매매 업소들은 어플,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사전예약, 다수인 이용, 후기 글 등을 게시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기업형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오피스텔, 안마, 마사지 등 성매매를 코너별로 예약·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는 시민감시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매매 알선사이트 적발에서 나아가 음란물 등에 대한 감시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원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도 시민감시단이 음란물 및 성매매 광고·알선 등 불법·유해사이트 등을 찾아내 신고해왔으나 증가하는 사이트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올해는 시민 감시단 수를 대규모 확대하게 됐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신종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용자와 해당 부모들은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용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과 관계자는 “스마트폰 어플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명기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할 수는 없다” 며 “스마트폰 채팅은 일반의 대화채널로 이용되는 것인데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운영업체가 조건만남 등 관련 용어를 금지어로 설정하고, 채팅 중 신고기능 설치 등 자정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반면에 어플을 통하여 성범죄를 방지할 수도 있다. 지난 2월 11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시민안전지킴이’ 어플이 서비스되면 신고 위치와 내용이 곧바로 지하철 종합관제센터, 서울메트로 콜센터에 전송된다. 신고는 어플을 작동시켜 이뤄진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하철 수사대가 현장에 출동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성범죄 등을 당할 경우 범인이 바로 앞에 있어 구두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어플을 이용하면 범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는 앱 개발을 마친 후 9월부터 범죄 발생이 잦은 2호선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어플을 통해 지하철 시설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역내 화장실, 출구,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위치 등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역내의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탑재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그 편리함 속에 자리하고 있는 달콤한 범죄 유혹들이 스마트폰에 일부분이 돼버릴까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폰 범죄에 대한 예산 확대 지원과 강력한 법안추진이 시급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광수 기자 pizacu@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