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Ⅰ서원호 취재국장] 주택경기가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종료됐고 LH공사가 발주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전망이 어두운 데다가 정부와 지자체가 토목공사를 기피하면서 공공분야 일감이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대통령 새 정부의 부동산공약 중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 축소 등이다.

최민섭  (주)삼오개발 회장은 “건설ㆍ부동산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중산층 복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으로 건설업계가 사업계획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으로 “박근혜정부는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고치고 거래를 막는 세 부담을 낮추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간절히 바랬다.

<일요서울>은 지난달 14일 최 회장을 만나 부동산경기와 건설경기 그리고 아파트시장 침체에 대한 실상을 자세히 들어봤다. 최 회장은 건설업을 기반으로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전시 중구 유천동339일원(유천1+2-A구역) 도시환경재정비사업을 8년째 추진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음은 최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내부동산 및 아파트 시장도 장기 불황에 놓여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이미 국내 부동산경기는 침체로 돌아선지 40개월에 거의 육박해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서울 강남아파트 시세도 최고점 대비 60%선까지 시세하락이 되었고 지방 또한 2~3군데를 제외하곤 신규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 아파트가격이 하락되어 있으니 건설사들이 신규아파트공급 시공참여 자체를 아예 기피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침체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나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금융기관 PF시장이 움추려 들어 2011년 저축은행 퇴출 사태로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사업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시장도 건설경기와 맞물려 끝을 모르는 하강곡선을 그리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집을 사고자하는 매수인은 아예 실종되고 전세금과 월세는 천정부지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기현상이 집 없는 서민을 더욱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내경기는 좀 더 내실을 기하면서 올바른 정책과 대내외적인 대처를 잘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게 일부 금융사와 과욕이 앞선 시공사, 시행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원인이라 치부하기엔 문제가 있다.

금융사 신규 주택사업에 참여 기피현상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모든 금융사는 지난 수년간의 PF시장의 부실사태로 인하여 혹독한 홍역을 치른 후라 아예 건설사업장 특히 신규아파트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금융지원과 운영관리시스템을 반면교사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믿지만 우리나라의 정책 특히 금융정책을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모 아니면 도’ 식의 논리로 휩쓸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언가 계기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정치적인 변곡점에 서있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부실PF 사업장도 선별적 구제가 필요 한가
과거 정부 정책의 과오나 판단미스로 저지러진 사태의 결과가 전국의 모든 PF사업장을 같은 잣대로 적용하여 싸잡아 부실이라고 분위기를 확 바꿔 갑자기 손을 놔버리고 방치한다면 그동안 수년에 거쳐 사업을 준비해온 많은 시행사, 시공사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사업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사업장도 모두 도매금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상적인 사업장마저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런 사업자는 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박근혜정부에서 전국의 수많은 부실사업장 중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발사업자의 공공기여 인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개발사업자 이익을 위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미 공공개발 성격을 띤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를 대신하여 지역사회에 투자하였고, 도시기능 개발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개발사업자의 사업으로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있는지 정부나 금융사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새로이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을 서울 수도권,중부권,대구경북권,부산경남권,호남권으로나눠 각 권역별로 몇 개 혹은 최소한 1~2개 정도의 부실PF사업장을 엄선하고  정부가 나서서 금융권과 건설사와 협력하여 ‘부실PF사업장 살리기 프로젝트’ TF팀을 시범적으로 꾸려서 단기간 내에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프로젝트는 모범사례가 될 거이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건설경기침체기의 터널을 벗어나는 시발점으로 주택경기활성화의 경기부양정책에게도 시너지효과를 거두면서 나머지 부실PF사업장 총체적 관리운영의 표본이 될 것이다.

청산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무조건 정리하는 게 능사가 아님을 증명하고 국가경제력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토지소유자와 관계된 임차인 등 수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벙어리 냉가슴만 앓던 일반 국민과 서민의 아픔도 치유해주는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또한 이는 수많은 가능성 있는 부실사업장을 발굴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면서 국고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똑똑한 정책으로 새 정부의 훌륭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올바른 주택활성화와 부동산건설경기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검토해보라 권하고 싶다.

<최민섭 삼오개발 회장 프로필 >
▲ 전남 장흥 출생 (1958년)
▲ 장흥고 졸업(1976년 2월)
▲ 명지대 영어영문학과 졸(81학번)
▲ (주)중원타워 대표이사
▲ (주)센트럴타워 회장
▲ 현재 대전시 중구 유천동(유천1+2-A구역 도시환경재정비사업 8년째 추진

대담·정리=서원호 기획취재국장
사진=조준호 기획취재부장

서원호 기자 os05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