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나는 국토해양위원으로 있을 때 언론으로부터 ‘4대강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저격수는 숨어서 적을 쏘는 사수인데 나는 추호도 숨을 생각이 없고 정정당당하게 큰 길을 가로 막고 서서 저지하려고 했다. 우선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그 전제와 방법, 절차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등 모든 면에서 잘못 되었음을 증명하려 애썼다.
자료를 수집하고 반대의견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의견도 들으려 노력했고 국내외의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밤을 세워가며 공부했다. 전국의 4대강 사업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정부여당이 주관하는 찬성토론회에도 거의 다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서 직접 살펴 본 도나우강 현장에도 가보았다.
4대강 사업과 18대 의원 '그것은 운명'
이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운하를 구상했겠지만 나는 그들의 피나는 자연으로 복원노력을 절실하게 목격했다. 그리고 아무리 4대강 사업이 막강한 정부홍보에 의해 미화되고 정당화 되더라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나의 시대적 소임이며 18대 국회에 내가 앉아 있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첫째, 4대강 사업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처음엔 대운하로 시작됐는데 운하는 19세기의 운송수단이지 21세기의 운송수단은 아니다. 여론이 들끓자 대운하가 아니고 깨끗한 물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강을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건 이미 말장난이고 대대적인 환경파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하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3~40년 전에 폐기된 잘못된 방식으로 하천 기능을 복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연적 물흐름과 흙공급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는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하천복원의 기본’이라고 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15년간 댐 제방 등 시설물 철거하는 데 180억 달러(4대강 사업비와 맞먹는 22조5천억 원)를 투입했다. 14개 나라가 힘을 합쳐 복원하고 있는 2,400킬로 미터에 달하는 도나우강도 이러한 하천복원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의 한 예이다.
둘째 위법성 논란이다. 천문학적 돈을 퍼붓는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 3월 25일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고쳐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피해가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또 22조가 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단 6개월 만에 완성된 사례도 내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도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선진국에서라면 이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면 계획에서 실시단계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졸속이다 보니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사전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마스터 플랜도 상위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셋째,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8조원을 부담케한 것은 수자원 공사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 사실을 교묘히 피해가며 강행하였다. 상수원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4대강에 보를 세우고 자전거길을 만들고 강바닥 준설공사를 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수자원공사법 위반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나는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하여금 사과케했다. 더구나 수자원 공사는 투입되는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 또 다른 환경 파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 수익률 10%만 잡아도 80조 원의 주변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넷째. 4대강 공사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사업의 목적이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 그리고 홍수 예방인데 먼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진 않더라도 더 확보 하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보를 만들어 확보하려는 노력 이전에 현재 사용가능한 물의 양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13억톤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연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바댜로 나가고 있는 물 386억 톤중에서 더 잡아낼 수 있다. 상류지역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 댐등의 건설로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고 막대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전국 평균 14%에 달하는 누수율을 줄여야 한다. 시군중 누수율이 40%나 되는 곳이 17곳이고 광역단체중에서도 전남, 정북, 경남, 경북의 누수율이 20%에 이르도록 높다.
또한 홍수피해는 본류가 아니고 지류가 문제라는 점, 수질오염도 본류 보다 지천이 심한 점, 대규모 준설은 제방과 교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 등 문제점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했건만 국회는 합리성 보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속성이 있어 역부족이었다.옛날 운하공사 할 때 파낸 도나우강 바닥을 오늘에 와서 다시 작은 자갈로 채우는 작업광경을 보면서 4대강 바닥에서 파낸 모래 5.7억톤 남산 11개 반만큼의 양이 다시 채워지려면 160년이 걸릴 것을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났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아마 그 이전에 우리도 모래로 강바닥을 메우고 보와 제방의 상당수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노력 없이 환경이 보호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구호로 외쳐오던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는 이미 다 잊은 모양이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는 지금 하나 하나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벗겨보도록 하자. <계속>
<정리=홍준철 정치부장>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