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4~20만원씩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문제와 국회 입법과정 등을 고려해 7월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시엔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많이 주기로 결정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소득 하위 70%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은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4~10만원을, 미수령자는 월 4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수위 안을 기본으로 올해 안에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재임기간인 2017년까지 기초연금 재정이 40조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며 “대선 공약에서 제시된 30여 조원(기존 예산 16조원+추가 예산 14조6672억원) 외 추가로 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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