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신헌법과 5.16, 북한 핵실험, 검경 수사권 조정,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현안과 관련해 소신을 차분하게 피력하면서 청문특위 위원들의 검증에 임했다.
“국정수행 능력 없는 각료 제청권‧해임건의권 행사할 것”
우선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최근 국민 바라는 건 책임총리이다. 책임총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총리의 중요한 역할이 과거에는 미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참작해 충실한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내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출된 결론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국정 지휘를 잘 하도록 보좌해야 한다”면서도 ‘각료들이 업무 수행에 미진하다면 해임건의권을 제대로 활용할 계획이냐’는 추가 질문에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판단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국정수행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해임 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이 “국무총리 지명 이후 첫 소감에서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전 총리' '대독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말이 미숙해 보좌라는 말을 보필로 쓰면서 오해가 생겼다”면서 “헌법정신은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권력 분점의 취지는 없다. 다만 총리가 제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비켜갔다.
“박정희 정권 유신헌법 반민주적 조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 가치를 파손시킨 반민주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던진 유신헌법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박정희 정권의 출발점인 ‘5.16’사태에 대해서도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 표현하고 있다”며 “저도 (그 표현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스위스 은행에 남아 있다면 이를 환수할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체 핵무장은 불가”…“대북 특사 파견 시기 부적절”
북한 핵실험 후 새누리당 내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여러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국가는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핵 관계 조약에 가입해 있는 입장에서 핵보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북핵 대응방안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과 동일하게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제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북 특사 파견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정 후보자는 거듭 “지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큰 도전이이다. 대화를 해서 신뢰를 쌓자는 마당에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내민 손바닥을 주먹으로 한 방 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견제와 균형”…“김종훈 CIA 경력 결격 사유라기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경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에 유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검찰에 편중된) 사고에서 벗어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 경력에 대해선 “그것이 결격 사유인지 의문이 있다. 경력 때문에 각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떤 분은 세계화된 사회에 그런 분을 사가지고라도 와야 한다고 하더라”며 에둘러 대변했다.
그런 뒤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해주시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훈 후보자가 미해군 핵잠수함 근무당시 “진정한 미국인이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단란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사고와 삶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큰 그럼에서 이해해주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해 총리가 나서 종합대책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총리가 참석하는 각종 위원회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 사람’ 발언을 놓고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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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