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총리내정자부터 장관 후보자들 단골 ‘위장전입’
[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VVIP그룹들. 돈과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VVIP 인사들의 각종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리·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부패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하기도 전에‘VVIP=부패종합세트’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내정자가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퇴하면서 이들의 부패가 세상에 드러났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은 기본적으로 해야만 VVIP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에는 김 전 내정자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위직 후보자들이 낙마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대한민국 1% 삶의 허와 실을 파헤쳐봤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내정자가 자진사퇴하는가 하면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 및 장관들 주변에서 구린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다.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무총리·장관 내정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1%의 현실’이라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역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논란은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린내’가 진동해 어쩔 수 없이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경우도 적잖다.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도입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해왔지만 이를 넘지 못한 후보자와 내정자는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1% ‘현주소’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김용준 전 국무총리 내정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김용준 전 내정자는 두 아들의 병역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다가 지명된 지 5일만에 사퇴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끝까지 버리려다 ‘방어부대’가 하나둘씩 빠지면서 스스로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삼성 협찬요구와 삼성과징금 취소 및 자녀 삼성취업 특혜 의혹, 출판기념회에 직원 동원 논란, 국외출장 과다 및 가족동반, 검찰에 골프예약 요구, 저작권법 위반 논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장남 증여세 포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헌재의 관행”이라고 말해 대한민국 1%의 삶의 허상이 그대로 들어났다. 더구나 양파껍질을 벗기듯 새로운 의혹들이 하나둘씩 불거져 ‘양파 이동흡’, ‘이동흡라빈스 31’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초 인사 검증 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다. 2008년 첫 인사 때부터 무려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실제 초기 내각 멤버로 거론됐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의혹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전날 전격 사퇴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부인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논문 표절과 농지법 위반 문제가 대두됐지만 일단 버텼다. 그러나 지원부대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사퇴압박을 가하자 결국 물러났다.
2009년 7월 검찰청장 후보로 내정됐던 천성관 전 서울고감장은 ‘기수파괴’라는 파격적인 인사단행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청문회 중 각종 비리희옥이 불거져 사퇴했다. 실제 천 전 지검장은 모 기업가로부터 아파트 매입자금을 빌리고 해외동반 골프여행을 떠나면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연봉을 초과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잔고가 오히려 늘어 난 점과 오랫동안 스폰서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견디지 못했다. 더구나 ‘스폰서 검사’라는 딱지까지 붙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0년 8월 집권 후반기 대규모 개각이 단행됐다. 그러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특혜시비 의혹이 불거졌고,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및 도덕성 논란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사퇴했다.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태호 의원도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했다. 2010년 8월 국무총리에 내정됐으나 선거자금 대출 특혜, 부인의 뇌물수수, 관용차 사적사용,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 등이 제기됐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말바꾸기를 거듭하면서 청문회 도중 자진사퇴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후보자들이 있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논문 표절 의혹,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 등은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로 물러났다.
국민의 정부 시절 역시 마찬가지. 사상 첫 여성 총리로 발탁된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아들 이중국적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
한 달 뒤 총리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도 장상 전 총리 내정자의 절차를 밞아야 했다. 세금 탈루, 업무상 배임·횡령,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학력 위조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 맞춰라!
이처럼 부정부패가 만연한 게 대한민국 1%들의 현주소다. 전문성 등을 먼저 고려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이상 국민들은 국회는 물론 정부에 대한 반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더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때문에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인사 실패로 홍역을 치른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만 박근혜 정부가 ‘성공의 지름길’로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1%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점차적으로 바뀔 것이다.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