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ㆍ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수원·화성시의 3개시 통합은 지역 통합 관점보다 법·제도와 환경변화에 따라 3개시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한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12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오산·수원·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개시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은 1억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진행돼 왔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필경 오산시 부시장, 안민석·신장용 국회의원,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오산·수원·화성 통합논의가 지역주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무산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3개시 통합 반대보다 통합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부족, 통합시의 법적 지위 제약에 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시와 시, 시와 군이 통합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우에도 일반 시로 유지되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직형태도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적용받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공무원 처우특례와 재정지원특례(보조금, 지방교부세), 대도시 특례강화 등 통합 특례강화와 광역시 체제 도입, 특별광역자치시 설치 등의 통합시의 지위와 위상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시 상생발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산·수원·화성의 상생발전 비전은 연계협력의 도시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은 반도체·자동차, 수원은 반도체, 오산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3개 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학회는 2014년까지 공동주민포럼, 공동축제, 문화행사 개최로 협력 마인드 제고, 2018년까지 공동재원 조성, 지방의회 내 상생 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공동시설 설치 등 협력제도 개선, 2018년 이후 복지연합체 구성 등 3단계 상생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복지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을 오산·수원·화성 지자체 주민 모두에게 균일하게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상생발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촉진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3개시 상생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돼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형성되면 특정행정기능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의료시설, 문화예술 등 지역 인프라시설을 전략적으로 공유하고, 지역간 문화, 스포츠 등 교류를 확대하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3개시 종합발전전략을 제안했다.
삼남길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문화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화성행차 재현, 전통놀이마당 개최, 지역대학에 효 관련 학과 신설 및 아카데미 개설, 3개 지역 문화브랜드 개발,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 등 문화예술 계승방안 추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오산·수원·화성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생협력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오산 728명, 수원 983명, 화성 932명 등 2742명)의 59.2%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21.7%, 필요 37.5%)고 답변해 3개 시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보고회에 제안된 사업은 세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면서 “보고회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들이 3개 시 미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재오 특임장관 시절 도를 없애고, 전국을 100만 이상 45~46개 도시로 재편하는 행정체제개편방안이 제시됐다. 교육, 소방, 경찰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찬성했다. 그러나 이후 추진된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제도, 재정 개선 없이 추진돼 찬성할 수 없었다”며 “행정학회에서 제시된 대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면 3개시 통합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필경 오산부시장은 “오산·수원·화성 3개시 통합을 전제로 한 용역이 상생협력으로 방향을 틀어 오늘 보고회를 갖게 됐다”면서 “3개 시는 앞으로 상생협력을 통해 당분간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3개 시는 용역에서 제시된 3개 시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일반에 공개한 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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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