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업 정보담당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형태의 대기업 전담부서가 공정위에 조직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그 조직원과 규모 파악에 기업들이 공조해 정보를 캐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전담조직이 없으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사국을 별도로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작명의 문제일 뿐”이라 말해 내부적으로 조사국 설계도를 짜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국세청 조사4국은 세무당국의 대검중수부로 불릴 만큼 대기업에선 막강한 파워와 감시 기능을 보유한 조직이기에 이 같은 형태의 기업전담 조직이 공정위에 생긴다는 소문 자체만으로도 대기업은 불편하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국(재벌전담부서)은 1992년 신설돼 당시 기승을 부리던 대기업의 부당 거래 조사는 물론 과징금 부과까지 떠맡았다가 대기업의 폐지 로비작전과 불공정거래 중 기업간 담합(카르텔) 사건이 늘면서 2005년 '카르텔 조사국'으로 옷을 갈아입어 당시의 앙금(?)이 남아 있을수도 있다.
이후 조직은 경쟁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협력국, 소비자정책국 등으로 세분화됐다. 조사인력이 대폭 줄어든 것은 물론 조사 기간도 평균 6개월로 늘어나면서 기업에 대한 칼끝이 무뎌졌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 계열사들 간 부당 내부거래가 급증하자 공정위는 다시 칼날을 바짝 갈고 있다.
실제 2011년 공정위가 처벌한 대기업 내부 부당거래는 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신세계그룹의 오너 빵집 부당지원 등 6건이나 적발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 검찰 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병합되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삼성ㆍ현대자동차ㆍLGㆍSK 등 국내 4대 그룹의 내부거래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 전격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재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의 칼날이 매서워질수록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성토하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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