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우리 사회의 소득 계층 간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비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5637가구의 소득 추이를 추적·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05~2006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35.4%였던 빈곤 탈출률이 2006~2007년엔 33.2%, 2008~2009년에는 31.3%로 낮아졌다. 가처분소득이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조세·사회보장부담 등을 뺀 것이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 탈출률도 2005~2006년 32.6%에서 해마다 낮아져 2009~2009년에는 28.8%가 됐다.
이번 연구의 ‘빈곤’의 기준을 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순위 상 중간 값인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 경우로 설정됐다. 빈곤 탈출률은 특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빈곤선 이하였던 가구의 소득이 해당기간에 빈곤선 위로 이동한 비율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이전까지 빈곤층이 아니었지만 새롭게 빈곤층에 편입된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 진입률은 5년 간 가처분소득 기준 6.7~7.7%, 경상소득 기준 6.5~7.3% 범위 안에서 해마다 등락을 거듭했다.
모든 소득 계층에서 계층 간 이동이 더뎌지는 현상도 확인됐다.
해당 연도와 인접한 연도의 소득 간 상관계수 역시 2005~2006년에는 0.646이던 값이 2008~2009년에는 0.841로 높아졌다. 즉 2005년 소득이 2006년 소득과 비슷할 확률보다 2008년 소득이 2009년 소득과 비슷할 확률보다 훨씬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기준 가구들의 소득을 1~5분위로 나눈 뒤 2009년 시점에서 소속 분위 변화를 살펴본 결과도 소득 계층 간 이동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5년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에 속했던 가정의 73.0%는 2009년에도 여전히 1분위에 머물러 있었고,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의 79.9%도 같은 기간 제 자리를 지켰다.
2분위와 3분위는 소득 분위가 유지된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이었으며 각각 54.5%, 54.9%만 소득 분위에 변화가 없었다.
소득 분위가 낮아진 경우는 4분위에서 가장 많았다. 2005년 기준 4분위 가정의 25%가 2009년에는 1~3분위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와 반대로 2006년 소득 1분위 가정의 27%는 같은 기간 소득 분위가 높아졌지만 변화 가구의 대부분이 소득 2분위로 한 단계만 이동했다. 소득 2분위, 3분위 가구 중 소득이 늘어 분위가 높아진 비율은 각각 21.3%와 22.0%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진입률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빈곤가구의 가난 탈출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반복 빈곤’, ‘장기 빈곤’에 따른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시사하기에 단순한 소득 보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빈곤 가구가 장기적 소득 이동성 확보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