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
이인복·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15 17:12
  • 승인 2013.02.1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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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5일 이인복(57·11기) 대법관과 조병현(58·11기) 대전고법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김능환 전 중선관위원장(전 대법관)과 김진권 전 중선관위원(전 서울고법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이 대법관과 조 고법원장을 후임으로 각각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강원도선관위원장을, 조 대전고법원장은 부산시선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헌법 114조는 중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을 통해 각각 선출된 3인, 총 9명이며 임기는 6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되지만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았던 관례대로 이 대법관이 중선관위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측은 이들의 지방선관위원장 이력과 평가,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고려해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내정자의 경우 차기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2016년 4월도 임기 중이라는 점도 고려됐음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앞서 제17대 중선관위원장을 맡아 2011년 3월 취임했던 김 전 위원장은 1년 10개월간 선관위를 이끌고 지난 1월 사직했다.

역대 중선관위원장 중 대법관 재임동안 선출돼 대법관 임기만료와 함께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7월 대법관 임기가 끝나 대선이 끝난 뒤 사의를 표명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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