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사정 태풍은 예고 됐었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전 정권 또는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은 일반화된 공식이었다. 이명박 정권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 여당이 공천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미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도 검찰의 정치권 사정설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사정의 칼날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존재한다. 그 끝은 참여정부 탄생에 일등공신을 했던 인사들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을 하는 배경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당내 온건파인 구민주계보다 강경파인 구열린우리당계를 겨냥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정운영에 있어 반발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리혐의가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정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서 비판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역풍 역시 만만치 않다.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권력형 수사는 다양하지만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 등 4대 사정기관 총동원

대검 중수부는 강원랜드가 열병합발전시설 공사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강원랜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강원랜드는 이전부터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이광재 의원과 연루설이 제기된 곳이다.

이 뿐만 아니다. DJ 정권 핵심 실세였던 K 전 의원의 비자금 세탁장소로 지목되기도 한 장소다. 검찰은 강원랜드가 실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 4일 부산시 녹산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과정에서 1600억원대 부정 특혜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매립장을 건설한 폐기물업체인 ‘부산자원’과 부산자원에 650억원을 대출해준 산업은행과 교직원공제회(550억원), 사학연금관리공단(400억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부산자원에는 참여정부 시절 장관을 지낸 Y. L씨의 동생이 몸담았다는 소문과 함께 사업과정에서 정권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우건설이 2005년 발주한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사의 배후용지 조성공사 일부 구간을 토목 전문 건설업체인 S사에 주도록 박모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부탁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서모씨로부터 5억원의 부채를 탕감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특히 S 해운 로비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참여정부 시절 정상문 총무비서관의 이름이 재차 제기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가 ‘비자금 조성’과 ‘불법 특혜’ 의혹이라는 점에서 역대 정권의 사정과 별반 차이를 보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진행 중인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의 경우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당시 휴켐스를 태광실업에 매각하였는데 태광실업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인사들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심층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대표 원장의 경우 부산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 국세청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이 원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친노 솎아내기? 구민주당 ‘표정관리’

이밖에 사정기관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된 한전 검침사업의 경우 몇 백억원의 수익 사업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 야당의 S 의원과 J 전 의원, 그리고 참여정부 전 비서실장 이름이 거명됐다. 하지만 매번 의혹만 제기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유야무야 된 사건이다.

또한 군인공제회가 경남 김해에 조성하고 있는 4천4백억원대 복합레저타운 건설에 참여정부 핵심 인사인 L 전 의원의 개입 정황을 잡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부지 매입할 당시 L 전 의원이 차명으로 ‘알박기’ 형식을 통해 차익을 남겼다는 말과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우건설과 대저토건이 공사 수주를 받게 하면서 ‘뒷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양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 중에는 참여정부와 DJ 정부 양대 정권 인사들을 모두 겨냥한 수사도 한창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프라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근 수년간 인수. 합병을 통해 중견그룹으로 성장한 프라임그룹이 기업인수 과정에서 그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프라임 그룹은 DJ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고속 성장해 그 배경에 정권이 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렇듯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10여건 다수 사건이 참여정부 탄생 공신들에 맞춰져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사정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방식도 편파적이어서 ‘찌라시’수준에 대해 무차별 먼지떨이를 하고 있다”며 “마치 한나라당 기조실에서 기획한 듯한 사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민주당 고위 인사는 “수사가 민주당 구민주계 인사들보다는 구열린우리당계에 인사들에 집중돼 있다”며 “정국 운영에 있어 여당은 강경파인 친노 인사들보다 온건파인 구민주계 인사들과 함께 하는 게 용이하다는 정치적 의도도 엿보인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당은 함께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합적 결합이 안 된 구민주계와 구열린우리당계 분열을 꾀하려는 목적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권의 이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추석이후 사정 태풍은 최고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