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선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로 나눠진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약 11.7배의 요금 격차는 4~8배로 줄어든다.
또 지경부는 누진제 완화 방안으로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하는 안도 제시했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난해 주택용 요금의 평균 단가(kWh당 124.6원)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에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90% 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측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지경부 입장이다.
또 전기요금이 원가 수준으로 인상돼야 석유나 가스 등 1차 에너지를 사용하던 것을 전기로 대신하는 왜곡된 소비 행태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경부는 전력 사용량이 늘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할 때 누진제 구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누진제를 현행보다 완화되면 결국 서민·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1단계 구간을 100kWh 이하에서 150~200kW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 기반 요금제로 전력소비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누진제가 서민층을 보호하고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시행된 만큼 서민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없애고 부유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커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누진제는 1974년 서민층 보호와 전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현재 6단계로 구간을 나눠 적용하고 있다.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kWh 이상)로 구분된다.
단계별 요금은 저압용의 경우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로 책정돼 6단계와 1단계의 요금 차이는 11.7배 가량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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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