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살인행각에 희생된 사람들은 보도방, 출장마사지 등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춘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영철이 부유층 노인들을 살해한 것과 별도로 출장 마사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살인한 것은 매춘업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해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벌일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매춘도 정부가 더 이상 음성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만들어 양성화하는 대신 철저하게 사전 규제 및 관리를 통해 매춘 종사자들에 대한 감독과 안전 보호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학계와 여성단체도 마찬가지다. 매춘 정책에 일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매춘이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계속 음성적으로 번지며 원조교제로 인한 10대 매춘 여성의 급증, 에이즈 확산, 주택가와 직장까지 침투하는 매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창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가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내에선 그 동안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제도화하지 못한 공창제도를 이번 기회에 관련법을 만들어 사실상 양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창제도를 통해 사창가를 제대로 관리, 단속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이태원이나 일부 지역을 완전히 성인전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에 공창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치면 정부도 관련법안을 추진하기가 한층 더 수월해질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가 선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