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새정부가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현행보다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부동산경기 회복과 도정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 대전환 건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금 내수침체의 핵심은 주택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과잉공급은 줄여야 한다”며 “이제 주택·도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에서 분리ㆍ독립 과세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도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보금자리․택지사업 등을 대폭 조정하여 주택 과잉공급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기도에는 현재 54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110만호내지 134만호가 공급 예정이나, 수요는 84만호에 불과해 26만호 내지 50만호의 주택이 초과 공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택지 및 도시·주택 관련 권한은 시․도에 이양돼야 한다”며 “중앙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일선에서는 시군의 재정비․뉴타운과 보금자리 사업이 서로 얽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상황이 정말 어렵다. 이를 기회로 주택 도시정책부터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국회와 새정부에서는 지방이 주민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이 건의사항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