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초기 코오롱-SD-MB수사로 이어질지 재계·정치권 이목 집중
금감원 4대강 부실 지적 후 첫 세무조사…사측 “정기세무조사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코오롱(회장 이웅렬)그룹 계열사 코오롱글로벌의 지난달 23일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이목이 쏠린다. 사측의 정기세무조사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의 연계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지난해 4대강 건설사업에 참여했다가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코오롱글로벌이고, 금감원의 ‘총체적 부실’ 지적이 나온 직후 실시됐다.
더욱이 모 그룹인 코오롱은 이명박 대통령(MB)의 친형 이상득(SD)전 의원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곳이고 현 정부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말미 태광실업 수사에 이어 MB정부 초기 박연차게이트-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진행됐듯 현 정권말기 코오롱, 박 당선인 정부 초기 SD-MB로 수사가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재계에 파다하다.
중부지방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3국 직원 40여 명이 코오롱글로벌 본사를 급습했다. 사전예고 없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 직원들은 회계관련 서류 및 컴퓨터 내장자료 일체를 수거해 간 것으로 알려진다. 코오롱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7년 이후 6년만이다.
사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조사 다음날 정치권과 재계에서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재차 주목된다. 통상 정기세무조사는 4~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이 범주를 뛰어넘었고, 공교롭게도 현 정권에서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코오롱이 정권 말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코오롱과 정치권 연계설 꾸준히 지적
또한 이번 조사가 감사원이 현 정권의 최대사업인 4대강 사업을 ‘총체적부실’이라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담합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한 직후 전격 단행됐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사에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글로벌과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건설업계에서는 조만간 정권이 교체된다는 점을 감안, 정권교체 이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4대강건설에 참여한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이번 코오롱글로벌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권교체 이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사정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일각에선 현 정부 초기의 친노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국세청이 친노 기업으로 불린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직후, 현 정부 초기 박연차 게이트가 터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까지 이어졌듯 현 정권에선 코오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정권 초기 이를 겨냥해 SD와 M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는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코오롱은 현 정권의 최대수혜기업이자 SD와의 지속된 인연(?)이 오랫동안 검찰의 타깃이 된 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SD의 구속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잔재(?)가 여전한 만큼 다음 정권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현재 SD는 코오롱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7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중 코오롱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한 자금으로 추정된 금액은 1억5000만 원선이다. 1961년 코오롱 공채 1기로 입사한 이 전 의원은 1979년 코오롱 사장직에 올랐고 1983년 사장직에서 물러나 1988년 퇴사 직전까지 코오롱 고문역을 유지했었다. 문제가 된 1억5000만 원은 고문역 재직시절 받은 것이다.
코오롱 측은 이와 관련해 “그룹에서 퇴직한 임원이 고문에 선임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1억5000만 원은 고문으로 활동할 때 지급한 자문료 성격”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성격을 부인해 왔다.
이 전 의원도 정치자금 성격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해당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코오롱글로벌 측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 2007년 이후 받는 정기적인 세무조사일 뿐이다”라며 “코오롱글로벌이 주요 타깃이 아닌 국세청 전반에 걸친 세무조사 방식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과 현 정권, 이상득 전 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이뤄진 조사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가 일련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재계 전반의 입장이며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