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도마뱀 꼬리론’ 삽입 여부 고심”
“판결문에 ‘도마뱀 꼬리론’ 삽입 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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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8-05 09:00
  • 승인 2004.08.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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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부장판사는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안풍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고충과 판결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화제를 낳았던 판결문 중 “도마뱀 꼬리를 자른다고 도마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마뱀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만 될 뿐”이라는 삽입구에 대해 “선고 전날 완성된 판결문에 멋진 문구를 삽입할지를 놓고 선고 당일 새벽 3시부터 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적인 사건의 판결문에는 보통 명문(名文)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서도 “93년 안기부 계좌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어 계속 추적 끝에 상당액의 돈이 안기부 직원들이 은퇴 후 복지 기금 등으로 적립해 놓은 양호기금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며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니 1천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바로 강삼재 등이 빼돌렸다는 안기부 자금 규모와 일치했다”고 말했다는 것. 결국 안기부 예산외에 외부 자금 1,200억원 가량이 안기부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강삼재 전의원 등은 안기부 자금이 아닌 이 외부 자금을 가져다 쓴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한편 안풍사건 관련자 중 김기섭씨의 경우 끝까지 YS를 감싸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는 후문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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