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구간만 5천억 원 1조 원대 비자금 터지나
與 ‘盧 제2 대북송금특검’·분당사태 ‘전전긍긍’
국토해양위소속 이미경 의원이 ‘4대강 여전사’로 나서면서 ‘4대강 전도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총 22조가 넘게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공사에서만 5000억 원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3명이 구속되는 등 유착비리가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설계변경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설계변경은 감독기관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해줘야 한다’고 국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대규모로 이뤄진 4대강 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감독관청과의 유착과 담합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발주한 99개 구간에서만 5000억 원대 공사비가 부풀려져을뿐이고 여타 정부기관에서서 발주한 71개 구간까지 합칠 경우 1조원대 공사비가 들어간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 저격수 4대강 전도사 정조준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의원실에 ‘현장여건 변동 및 물가상승비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해줬다’고 밝혔지만 이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1~2년 단기간 동안 5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진 곳이 대부분이어서 부실설계 논란을 피할 수 없고 단기간에 이뤄진 공사라는 점에서 물가상승비 반영이라는 명목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실 한 관계자는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6대 메이저급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의 10%대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요구했다는 제보도 받았다”며 “정황상이지만 10%대의 현금부족을 설계변경을 통해 다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편 이 의원실에선 이 과정에서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10월,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D건설 서울 본사와 협력업체 5~6곳에 대해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작년 10월중순 시민단체들이 H건설 전.현직 대표이사 등 12명을 4대강 사업 당시 비자금 조성혐의로 고발하는 등 그동안 꾸준하게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다.
4대강 방어 들어간 당청 속내는
감사원에 이어 민주당이 ‘4대강사업 비리조사특별위원회’까지 꾸리면서 국정조사를 압박하자 이명박 정권은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로 하여금 4대강 사업 검증에 들어가 사실상 ‘4대강 사업 방어’에 들어갔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 최대 치적사업이자 친이계 인사들이(표 참조) 대거 연루돼 있어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내에서도 ‘4대강 사업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과거 대북송금특검처럼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분당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DJ 정부에 이여 ‘햇볕정책을 승계하겠다’며 정권 연장에 성공한 노무현 당선자는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임기초 대북특검을 받아들였다. 언론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보수 진영의 ‘대북 퍼주기’ 비난이 거세지면서 노 대통령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였고 급기야 민주당 분당사태로 이어지면서 DJ와 갈등을 빚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4대강 사업’이 자칫 친이 친박간 갈등이 재차 불거져 ‘당이 깨질 수 있다’며 적극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안철수 신당’이 올해 10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창당될 경우 탈당한 친이계와 민주당 비주류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
mariocap@ilyoseoul.co.kr
민주 비주류 6인방 안철수 신당 ‘밑그림’
-10월 신당 창당 ‘윤곽’ 드러났다
安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새해 메일 보내
안철수 신당 창당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는 안철수 전 후보는 2월 7일 그동안 침묵을 깨고 설을 맞이해 진심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메일로 새해인사를 보내왔다. 안 전 후보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저도 매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안 교수는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기대하셨던 결과를 만들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 마음들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희망찬 설날을 맞이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서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맺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금태섭 전 상황실장까지 나서 안철수 신당 창당관련 언급해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켰다. 금 전 실장 역시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신당창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보름 전에 안철수 전 후보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며 “안철수 전 후보가 계속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금 전 실장의 공중파 방송 출연 역시 안 교수와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안 교수의 의중이 포함된 발언인 셈이다.
여야 정치권도 안철수 신당창당설이 그럴듯하게 퍼지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당장 정통으로 후폭풍을 맞을 민주당은 전전긍긍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권 도전에 나설려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철수 신당 관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안철수 전 교수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국민들에게 야권 분열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안 전 교수가 정치를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그런 것이 시작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 전 후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지만 현재 민주당의 내부사정이나 국민의 생각을 보면 제가 안 전 교수라도 민주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이 뜰 경우 호남 민심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대안 세력이 없어 민주당을 찍었다’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호남 민심이 쏠릴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호남 출신 민주당 한 인사는 “호남 민심은 이미 민주당에서 떠나고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당권 인사로 김한길·박지원·김두관 등이 이름이 나오는 데 다 ‘그 밥에 그 나물’ 이라는 시각이 강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비쳤다.
이어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안철수 간판으로 뛰고 싶어하지 현 민주당 지도부 간판으로는 안된다는 시각이 높다”며 “호남이 움직이면 전국적으로 그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과 대선전 합당한 이인제 의원 역시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안철수 신당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 의원은 “(5년 뒤 대선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다시 태풍의 핵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997년 제 15대 대통령선거에 제 3의 후보로 출마해 이른바 ‘이인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새누리당 역시 ‘포스트 박근혜’가 없는 상황에서 ‘안철수 재등장’은 안정적인 정국 운영뿐만 아니라 차기 선거에서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반해 안철수 측근그룹과 캠프 인사들은 ‘신당창당설’에 기대감을 숨기질 않고 있다. 안철수 캠프에서 일한 한 인사는 “요즘 안철수 캠프 사람들을 만나면 ‘신당 창당하면 들어갈 거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분위기가 4월은 이르지만 10월 재보궐 선거전에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비주류 한 관계자 역시 “김성식·정태근·송호창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전현직 출신 의원 6명이 내년 지방선거전에 안철수 신당 창당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이름을 밝히기는 이르고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들이자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마디로 시간상의 문제로 안철수 신당창당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철>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