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성심동원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성심동원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성심동원 요양원, 장애인직원 재활시설 성심동원 보호작업장, 성심학교로 나눠 운영 중이다.
이 시설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 2억4300만 원과 경기도비 16억6600만 원, 시비 11억3000만 원을 성심학교를 뺀 나머지 시설에 지원한다.
이처럼 매년 30억3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입소 시설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장애인 특수학교 성심학교 역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올해도 역시 인건비 명목으로 33억8500만 원과 운영비 4억1100만 원·방과 후 학교지원과 인건비 2억7400만 원 등 모두 40억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결국 매년 성심동원 시설에는 국비와 도비·시비·도교육청에서 70억 원이 훨씬 넘는 규모의 예산을 받는다.
이같은 시설에 지난해 10월23일 박동우(민주통합당) 현(現) 경기도의원이 대표이사로 선정돼, 겸직을 둘러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도의회 제8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무보수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표 이사를 맡고 있다.
문제는 현직 도의원이 도비 지원을 받는 시설물의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시설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매년 16억6600만 원 정도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공공단체와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키 위해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현직 도의원도 겸직을 할 경우 예산편성이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등 자세한 사항을 조사해 봐야만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 의원은 무보수 대표 이사지만, 성심동원 직원은 물론 이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가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성심동원은 인사비리 문제 등으로 얼룩져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감사로 내부적 압박을 못 이긴 전(前) 대표이사가 사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행정을 감시해야 할 현직 도의원이 시설 대표 이사로 뽑혀 정치적 보호막을 겨냥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수원 시민 김모(52)씨는 “도의회 의원의 겸직이 크게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의회 회의나 회기 일수 등을 감안하면 시설에서 맡고 있는 이사장직을 정상적 처리하기는 어려워 겸직이 불가능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동우 도의원은 “그동안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성심동원 이사장은 본인 의지보다는 이사회 적극적 추대로 이사장직을 수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기존 오산 신협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실채권 및 신협 건물에 대한 분양권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해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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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