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국회 표결 전 자진사퇴 안해”…새 정부 출범 눈엣가시?
이동흡, “국회 표결 전 자진사퇴 안해”…새 정부 출범 눈엣가시?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3-02-06 15:53
  • 승인 2013.02.0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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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불가피” vs 野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철회”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일 국회 표결 없이는 자진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여야간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사진=정대웅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자진사퇴설이 나돌았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국회 표결 전에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양산되면서 괴물 이동흡이 만들어졌다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선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잘못된 관례라는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재임 기간 6년간 받았던 전액(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특정업무경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도 고려해봤다. 하지만 청문회가 의혹을 부풀리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하기로 결심했다청문회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으니 국회가 법에 정해진 (표결) 절차를 밟아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 표결을 에둘러 요구했다.

이동흡 버티기 또 다시 여론 뭇매 자초?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없는 이상 그의 거취를 결정할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불가피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공방도 다시 가열되는 분위기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선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명철회의 최종 결정권을 박 당선인에게 떠넘겼다. 그러자 박 당선인 측은 우리가 인선한 것이 아니니 책임질 것도 없다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지명철회가 흐지부지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거부로 되돌아온 국회 표결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것은 청문회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새누리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친박계 김재원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본회의에 인사청문결과를 보고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 (이 후보자가 버티기로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자격자이고 능력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본회의 표결운운에 대한 입장에 기대서서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현재로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인수위의 새 정부 총리와 청와대 내각 부처 인선과 맞물려 인사청문회와 표결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 이 후보자 거취 문제는 현안에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촉박한 정치 일정상 이 후보자가 계속해서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의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과 함께 또다시 헌재 소장의 공백 사태와 파행을 초래했다는 책임과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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