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대운 대기자]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민 개(皆) 보험으로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 36주년을 맞는 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기대수명·영아사망률 등 건강지표를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만든 일등공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2년 1월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을 위해 임직원과 노사,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했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쇄신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도 당초 적자 예상에서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재정안정 노력과 약제비 절감 등 급여비 관리노력 등으로 약 3조 원의 당기흑자를 달성해 제도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다져 왔다.
따라서 기존의 누적 준비금 1조56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누적흑자는 약4조6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김종대 사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다.
공단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제도 쇄신을 추진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징수토록 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병이 커지기전에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도 절감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와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공단의 건강보험을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켜 세계에 제도를 수출하는 등 국가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비전을 밝혔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부문에도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공단이 옥의 티를 만들고 있어 유감이다.
공단이 수익 증대에 의한 심리적 압박 때문인지 건강보험료 고지(징수)에만 급급한 채 정작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홍보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공단의 홍보부족으로 납부하는 실정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공단 관련 규정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장기간(30일 이상)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공단 측의 홍보미비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건강보험료를 수년간 납부한 사례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모씨(경기도 수원시·67)의 경우 2명의 자녀가 장기간 외국에 나가 있었음에도 수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해왔고 이모씨(경기도 성남시·50), 배모씨(경기도 성남시·72)도 동일 사안이었으며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공통점은 공단의 홍보를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이들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환급받은 이도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환급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경기도내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광주시청, 하남시청 공직자들도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경기지역본부의 홍보담당자도 공항에 관련 유인물을 비치해 놓았고 보험료 납부 정지를 시키면 된다는 소극적 반응 외에는 특별한 홍보 정책이 미미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단이 보험료 징수에는 적극적이지만 환급 등에는 소극적인 자세의 놀부 심보로서 납부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하는 적극적 행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공단은 보험료 재정확충을 위해 보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의한 대 국민 홍보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준국가기관인 공단의 대 국민 홍보부족은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켜 세계에 제도를 수출함으로 국가 위상을 선양하려는 목적에 걸림돌로 작용될 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화 추세와 국격 상승으로 국민들이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사유가 많은 것을 감안해 국민들이 불만을 사지 않도록 눈높이에 걸맞는 세밀한 곳도 살펴야 할 것이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대기자 dwk0123@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