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특별사면 안건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된 인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다.

1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제외됐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이사장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친인척 배제 원칙에 적용돼 빠졌다.

이번 특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며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쳐왔다”며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다”고 밝혔다.

또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특사 단행이) 적다”며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 사찰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특별사면 심사를) 진행해 왔다”며 거듭 권한남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제계 인사 특사에 대해선 “경제5단체의 추천 대상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실적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회 갈등 해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용산 사건관련자에도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러한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사면을 실시했으며, 고령자 등 인도적 차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붙은 인수위와 여야 반응..."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져야"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변인은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역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이 대통령이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난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정면 공격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안 했다”며 “측근들은 권력과 특혜로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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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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