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연구원 “중국 내년 5대 중대 위기”
중국 경제 연구원 “중국 내년 5대 중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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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2-16 09:00
  • 승인 2004.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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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원(이하 경제연구원)은 최근 상하이에서 2005년 중국은 5가지 중대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04년 중국경제발전은 “빠르고 안정되고 훌륭하다”는 표현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발전속도가 신속하며 운행상태도 안정된 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5년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중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거시적 정책조정은 경제의 급격한 하강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첫째 위기는 취업압력이다. 2005년 중국의 GDP는 2004년에 비해 0.6~0.7%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예년의 경우에 비춰볼 때 약 60만개~7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에 따른 취업압력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미리부터 취업탄력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2005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도래하는 과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경제발전과 국제무역환경의 원만한 관계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내외적인 위기에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셋째는 각 산업계에서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업종의 독점과 지방행정 간섭의 과감한 척결이다. 이러한 식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해나가지 않으면 이완현상이 표면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체제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넷째와 다섯째는 서로 밀첩히 연동되고 있다. 우선 2005년 농민들의 수입은 2004년에 비해 10%의 증가폭을 보유하기 힘들 것이며 이에 반해 급격한 물가상승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더욱 압박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팽창되고 있는 고무풍선 안에 일거에 과도한 양의 공기를 불어넣는 격으로 농민들을 자극,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위기타파를 위해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조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첫째 국내소비의 지속확대를 위해 주력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과 자동차 소비등 2개의 대형 소비주축이 침체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들을 다시 잘 살리면서 다른 소비도 자극하는 정책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독점타파및 비관세보호의 취소, 취업탄력이 큰 업종을 과감히 지원함으로써 인민들의 불만완화에 힘써야 한다고 한다. 한편 경제연구원의 이러한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에서는 최근들어 각종 위기설이 부쩍 잦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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